"7차 수급계획기간 전기료 13.7% 인상 전망"

[이투뉴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인 2029년까지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13.7% 가량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수요전망을 위한 전망치일뿐 실제 책정요금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1일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7차 전력수급계획 전기료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kWh당 112.6원인 전기료는 매년 약 1%씩 인상돼 2029년 128.1원으로 13.7% 상승한다.

앞서 정부는 7차 수급계획 정부안에서 2029년까지 부하관리, 스마트기기 확산, 전기료 적정화, 효율향상, 절전의식 확산 등을 통해 전력소비량을 수요전망치 대비 14.3%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요관리 수단은 실효성이 떨어져 정부가 전기료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며, 이번 계획에 제시된 전기료 전망 역시 국민 반발을 우려해 최소화 됐을 것이란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6차 계획 때도 2013년과 이듬해 전기료를 104.9원, 107.4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각각 106.3원, 111.5원으로 계획보다 높게 인상했다"며 "송·배전비용 증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개별소비세, 원전 사후처리비 등 상승요인이 있지만 국민 고통 분담차원에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전력진흥과는 "7차 계획 전기료 전망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을 위해 활용되는 전망치로, 실제 요금 수준을 결정·확정하는 수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는 전기요금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 공익성 확보라는 원칙 아래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원가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