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수요 급감…TOP로 결국 국민부담 가중

[이투뉴스] 천연가스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수립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과의 괴리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저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발전용 LNG수요 급감,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전기기구 전환 가속, 직수입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연가스 판매량이 2013년까지는 연평균 7%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9% 감소했으며, 올해도 전년대비 5.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도시가스 수요가 2012년 이후 2027년까지 연평균 2.7% 증가하고, 발전용 수요는 연평균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데 비해 도시가스 수요 증가는 절반 수준, 발전용 수요 감소는 두 배가 넘는 감소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3976만톤의 소비를 예상했으나, 올해 소비는 3330만톤으로 장기 수급계획보다 646만톤이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천연가스 판매량 감소는 기저발전 비중 증가로 첨두부하인 발전용 LNG수요가 대폭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저발전 비중이 2013년 70%에서 2014년 74%로 늘어나고, 전력공급 예비율도 2013년 5.5%, 2014년 11.5%로 매년 상승해 첨두부하용인 LNG발전기 이용률은 2014년에는 46.7%, 2015년에는 30%대, 2016년에는 15~20%대로 예상된다.

향후 판매전망도 밝지 않다는 게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원전, 석탄 등 기저발전 증가로 LNG발전 감소세가 불가피한데다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전기기구 전환 추세에, 직수입 확대에 따른 발전용 판매량 감소세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천연가스 판매량은 감소하나 도입량 대부분이 장기계약으로 체결돼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중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년 계약된 물량을 도입해야 한다. 2015년 계약물량은 약 3200만톤, 2016년 계약물량은 3100만 톤이다.

올해의 경우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사태로 인해 166만톤 이상이 도입되지 못해 공급초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예멘사태가 해결될 경우 판매량 감소와 맞물려 최악의 경우 TOP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가스공사는 2005년 8월 예멘으로부터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200만톤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올해 도입예정물량은 200만톤으로, 예멘내전 발생 전까지 34만톤만 도입됐으며 166만톤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예맨의 정치 상황이 안정돼 물량을 들여와야 해 TOP(Take Or Pay)가 발생할 경우 이는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TOP는 LNG 매매 계약서상에 명기된 연간 계약물량을 구매자가 연도 말까지 전량 인수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미 인수 물량에 대한 LNG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매자 계약 의무조항이다.

이 같은 TOP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원인은 최근 판매물량 감소와 함께 직수입자의 체리 피킹식 계약체결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LNG 매매계약서상 감량권 조항에 의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감량 가능한 물량은 약 121만톤 수준에 불과하다.

오영식 의원은 “국가적으로 잉여물량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직수입자의 직도입 확대로 수급불안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직수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직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잉여물량은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며,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공 합동의 통합수급관리체계를 만들어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직수입 계획도 반영해 무분별한 직수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후 의원도 LNG 수요급감이 TOP 문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정부와 가스공사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LNG수요가 크게 줄면서 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맺은 도입물량에 대한 TOP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작년에 약 2500만톤의 LNG물량을 장기계약으로 도입했으나 작년 LNG수요는 약 1800만톤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는 제11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요 전망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2015년 3900만톤, 2020년 3400만톤, 2027년 3700만톤으로 점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정작 LNG수요의 대부분인 60% 상당을 소비하는 LNG복합발전 이용률은 2014년 41%에서 2016년 34%, 2020년 19%, 2022년 17%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후 의원은 LNG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제12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마련 중인 시점에서 이런 수급상황이 반영되고, 또 지금의 불안정한 수급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 많은 제약이 우려되고, 지금과 같은 수급 상황에서는 TOP와 저가판매 등 국부유출의 우려가 크다며 대응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