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처분장 마련 위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추진
영구처분장 마련 위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추진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5.10.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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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서 해체산업 육성정책안 확정

[이투뉴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적기 건설을 위해 부지선정 방식과 보상지원, 추진체계와 조직, 재원확보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가칭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및 해체와 전 세계적인 원전 사용기한 종료 임박에 대비해 해체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세종로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해체산업 육성 방향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6월 국내 첫 상용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1960~1980년에 건설된 세계 각국 원전의 수명이 종료돼 감에 따라 원전 해체기술과 산업역량을 축적해 미래 해체 시장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실시된 딜로이트와 원자력연구원의 해체 대상원전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원전중 해체 검토 대상이 되는 원전은 향후 5년간 76기, 2020년대 183기, 2030년대 127기, 2040년대 이후 89기 등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각국별로 원전 해체결정 시기가 불확실해 실제시장 형성시기가 유동적인만큼 향후 해체시장 참여는 일단 기술역량을 확보한 이후 긴호흡을 갖고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히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미래부와 산업부 주도로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이전에 부족한 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2030년대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원자력계의 해체시장 점유율과 해체기술 자립도는 각각 0%, 70%인데 이를 2030년까지 각각 1~2%, 100% 수준으로 높이고, 2040년대 이후 전 세계 해체시장이 본격 개화하면 시장 점유율을 5% 내외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해체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2019년까지 경주 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확보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를 꾸려 원전 해체와 관련된 정책, 기술, 인력, 인프라 등 4대 요소에 대한 집중투자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내 저장시설 포화로 영구처분장 건설이 불가피해진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로 정책결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발생현황과 전망을 정확히 산정한 뒤 원전내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에 필요한 시설규모와 투자재원, 추지일정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감대 아래 연내 사용후행견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과 보상지원, 재원확복 등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 운영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하되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우선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어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을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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