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신중린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이투뉴스] 우리는 지금 한 동안 이어져 왔던 경제 성장기의 종말을 보는 듯, 저성장 , 저소비, 저금리의 3저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데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지구촌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의 새로운 틀이 합의되어,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력해진 이른바 ‘신기후 체제’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기름값은 어제오늘 약간의 반등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어느 선에서 멈출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로 주목받던 셰일가스 산업도 저유가에 밀려 도산하는 사업자가 줄을 잇는다고 한다.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할 이즈음에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이렇도록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여건에서 헤쳐 나가야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파리협정을 따르려면 우리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에 필요한 전력산업계의 대응이 시급하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가스발전량을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이행이 녹녹하지만은 않다. 무엇보다도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저유가 시대가 도래한 만큼, 에너지 원간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른 발전 연료 구성비, 이른바 최적 전원구성(optimal fuel mix)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발전용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이 그 첫 번째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용량요금(CP) 현실화 등 가스발전의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산업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분산화 정책, 연료조정계수, 송전조정계수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히 그리고 면밀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전기요금 체제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현재의 종별 요금제에서 전압별 요금제로 바꾸는 새로운 틀을 준비해야 한다. 가정용 누진제도 다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 미래를 대비한 이른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판매부문 진입규제 완화 등 전력산업 산업구조 개편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여러 당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새해에도 끊임없이 다짐하는 우리 전력산업연구회의 소명이며 각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