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접속용량 변전소당 100MW로 확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1일 강북아리수정수장 태양광 발전소 현장을 방문,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신재생에너지 기업인과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지난해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사상 최대인 약 3300억 달러(약 400조원)를 기록, 10년 동안 여섯 배가 증가했고 신기후체제로 향후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태양광분야 신규 설비규모만 986MW로, 원자력발전 1기 규모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투자, 해외진출 및 재정지원 등을 약속했다.

우선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웃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하천부지나 발전소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인정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댐이나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설비는 설치관련 환경기준을 명확히 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키로 했다.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큰 애로사항이었던 계통접속용량 부족도 해결한다. 이달부터 변전소당 접속용량을 현재 75MW에서 최대 100MW로 확대하고, 100kW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접속공사비를 27%(약 230만원) 인하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전남, 경북에서 모두 5720MW의 접속용량 증가로 그간 계통접속에 애로가 있던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발전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접속공사별 공사비 편차가 완화, 연간 144억원 규모로 공사비가 절감되는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표명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93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7066억원, 내년에는 773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학교를 대상으로 200MW규모의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1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옥상에 설비를 설치한다.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상반기 내로 공동출자법인(SPC)을 설립키로 했다. 전기판매수익은 학교와 공유하고, 설치된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한전과 올해부터 내년까지 2억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투자하고 중소·중견업체 간 해외동반진출도 도모하는 등 공동 해외진출과 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적개발계획(ODA)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매년 8000억원 내외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세제혜택, 연구개발(R&D) 등 범정부적인 지원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으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세계 경쟁력확보를 위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하길 당부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 장관이 방문한 강북아리수정수장 내 태양광발전소는 OCI남부태양광발전, 코스콘태양광발전이 각각 2.8MW씩 모두 5.6MW급 설비가 설치돼 있다. 전체 면적은 5만7000㎡이다.

해당 발전소는 이용률 15%를 기준으로 매년 7344MWh의 전력을 생산, 월 30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204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력판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쳐 연간수익은 약 17억7000만원이다. 주 장관은 태양광발전소 방문 후 한화큐셀, OCI 등 관련업체 대표들과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