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물량 확보 과열경쟁으로 수주덤핑 불가피

[이투뉴스] 특정설비 가스전문검사기관 추가지정이 이뤄지면서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초래돼 결과적으로 검사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의 신규지정 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과 검사장 등의 철저한 현장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특정설비 가스전문검사기관의 시장 안정화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갈수록 검사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기관이 지정될 경우 과열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충북 지역에서 특정설비 검사기관이 신규로 지정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와 업계의 걱정이 한층 더 커졌다.

특정설비 가스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지정 동향과 관련해 지난달 초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허가권자인 충북도청을 두 번이나 찾아가 신규지정에 대한 문제점 및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도 방문해 우려되는 사항과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결국 신규지정이 이뤄졌다. 사실상 항의방문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특정설비 가스전문검사기관은 전국 18개소 중 지역별로 중부권의 경우 충북 2개소, 충남 1개소, 경기 2개소, 서울 3개소, 강원 1개소가 운영되게 됐다. 이로써 중부권에서의 검사물량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검사기관협회에 따르면 과열경쟁이 도를 더하면서 일부 검사기관들은 신규지정을 수월하게 받을 목적으로 독성가스를 제외시키고 지정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성가스를 제외시키면 고가의 중화조 또는 중화탑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로 설치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이 같은 지정이 이뤄지게 되면서 독성가스 탱크로리를 검사받으려면 독성가스를 지정받은 곳으로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차제에 전문검사기관은 독성가스 예외 없이 모든 가스를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충전소와 전문검사기관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기, 충남 등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신규지정을 준비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중부지방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관게자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주가격 덤핑에 의한 부실검사”라면서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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