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소통형 환경규제시스템 만든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현장소통 및 현장적용성 강화, 규제관리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과학적·스마트한 규제로 환경규제를 선진화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되어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설·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 점검표를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선 규제의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이미 개선이 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개선 규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협의, 업무처리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해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또 환경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규제개혁 교육과정을 개설해 공무원과 현장 간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규제관리 체계도 일제히 정비한다. 국민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규제를 신설 내지 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나 완화를 이끌어 환경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2016년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장관이 직접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불만·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환경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실행계획의 추진으로 ▶과학적 환경규제 ▶똑똑한(스마트) 환경규제 ▶소통형 환경규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집행과정상 문제점이 도출된 규제를 개선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