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편익 보상, 이제 행동에 나설 때"

[특별인터뷰] 집단에너지연구회장 맡은 온기운 숭실대 교수
편익 걸맞게 전력부문 보상체계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필요

“중소사업자 난립도 문제…구조조정·열연계 등으로 보완해야”

[이투뉴스] “정부가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가운데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앞으로 연구회가 다양한 연구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집단에너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집단에너지업계와 학계, 연구계가 함께 모여 만든 집단에너지연구회 공동회장(정책부문)을 맞고 있는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분산전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비용절감 대안으로서 집단에너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가장 먼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송전망 건설과정에서 지역 및 사회갈등을 불러오고 송전손실 등을 감안할 때 비용효과적이지 않아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비용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송전망 건설자체가 한계가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성에서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국가적으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문제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고 밝혔다. 온 회장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방식 중 CHP(열병합발전) 탄소배출계수가 가장 적다. 결국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석탄화력을 줄이고 LNG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CHP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의 다양한 편익에도 불구 사업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선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는 수요밀집도가 커야하고, 명백히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인데 불구 소규모 사업자를 양산했다는 점과 집단에너지가 주는 다양한 편익에 비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진단이 이뤄진 만큼 해법 역시 명쾌하게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GHP(그린히트프로젝트)와 같은 열네트워크를 통해 저가열원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부문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열부문으로 비용전가가 이뤄지는 만큼 분산전원 및 계통편익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단에너지연구회 설립목적과 향후 발전방향은?
“집단에너지가 의미는 물론 중요성이 큰데 반해 전문 연구자는 물론 연구 자체도 다른 에너지 분야에 비해 적은 것이 아쉬웠다. 전문가집단이 함께 고민을 나누다 뒤늦게나마 연구회를 발족, 2번 정도 전체 모임을 가지고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정책 및 기술부문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이슈현안에 대해 연구발표 및 토론을 해나갈 계획이다. 아직은 연구모임 성격을 갖지만 향후 학술단체(집단에너지학회)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학회지도 만들고, 집단에너지 발전방안도 모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 논문을 발표하는 등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집단에너지 관련 연구테마를 정하기 위한 공모 및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중요도를 간과하는 듯하다.
“현재 전력산업은 중앙집중형 발전시스템이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장거리 송전문제는 물론 송전망 건설과정에서 지역적 사회적 갈등이 불거져 중앙집중형 시스템이 한계에 부닥쳤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많다. 반면 집단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분산전원 편익이 기존 중앙집중 방식에 비하면 상당히 많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문제에 있어서 CHP는 원자력과 신재생을 제외하면 여타 발전원에 비해 탄소배출계수가 가장 적다.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이 경우 열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집단에너지 역할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브릿지-에너지로 LNG보다 집단에너지가 우선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전력공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분산전원도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을 의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가, 다시 7차에서는 영흥 7, 8호기를 취소하는 등 석탄의존도를 줄이자는 방침을 뒤늦게 시작했다. 정부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근시안적 접근이 문제다. 정부도 분산전원을 1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최근 전력 과잉공급 우려로 인해 분산전원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 인구감소, 산업위축, 저성장기조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기는 쉽지 않다. 행동에 나서지 않고 분산전원의 중요성만 주장하면 안된다. 석탄화력의 설계수명이 도래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LNG도 될 수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처럼 우선적으로 CHP를 고려해야 한다. 집단에너지 같은 분산전원 확산이 더딘 것은 정부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앞으로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전원믹스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전력부문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다양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역차별이 문제다. EU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단적으로 열병합발전 시 증분비와 SMP 중 낮은 것을 정산하는 문제 등 전력부문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열과 전기의 원가배분이 정확히 안돼 다른 쪽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윤 계산할 때 전기와 열을 분리해서 별도로 본 것이 아니라 이윤합산규제를 했다. 전기와 열은 재화의 성격상 이질적인 부문이 많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송전손실 및 송전망회피, 계통편익 등 분산전원 편익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만큼 전기요금 보상방식도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일부에선 그럼 집단에너지에 특혜 아니냐고 말하는데 사회적 편익이 있는 경우(긍정적 외부효과) 인센티브나 보상을 줘야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이런 이유로 송전편익, 온실가스 저감, 분산전원 편익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의 집단에너지 역할은?
“유럽에서는 CHP의 열생산부문에 대해선 배출량을 모두 인정(조정계수 1)해주는데 반해 우리는 안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가스(개별난방)는 배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집단에너지는 할당규제를 받고 있다. 개별난방이 분산돼 있기는 하지만 배출총량은 훨씬 많다. 거기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배출권 할당방식 역시 석탄을 포함한 발전업종과 집단에너지 동등하게 가는 것은 곤란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주율이 올라가는 점(포화수요가 나중에 발생) 등을 고려해 동태적으로 할당량을 늘려주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kWh당 배출권 부담을 주는 등 원단위 방식으로 할당,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은 없나?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사례를 보면 전기요금 항목에 열병합발전촉진부과금이나 재생에너지 전환지원금 등이 있다. 이러한 그린요금제를 통해 국민에게 CHP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 거기서 거둔 자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의무화나 에너지효율의무화 등을 통해 CHP를 신재생으로 취급, REC 가중치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말이 안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석탄화력 발전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행동은 미흡한 경향이 있다. CHP가 국가 편익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도 액션은 동떨어져 있다.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다”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맨날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수많은 구역전기 및 지역난방사업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세한 다수 사업자가 난립하게 되면 비용 효과적으로 사업할 수 없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다. 과소규모로 사업자가 남발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상 규모를 갖춘 형태의 사업구조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집단에너지사업 역시 규모의 경제에 도달되도록 구조조정, 기능조정,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기와 난방공급 위주로 사업을 펼쳐왔는데 지역냉방 등도 사업범위에 포함시켜서 규모 확대 및 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린히트 등 열네트워크 역시 사업자 간 열연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본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온기운 회장은?
온기운 집단에너지연구회 공동회장은 1955년 전라북도 김제 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한국외대를 나온 후 서울대에서 석사, 일본 고베대에서 박사학위(국제금융)를 받았다. 이후 1985년에 산업연구원에 들어가 선임연구위원과 산업자원부장관 자문관을 지내다 2000년 매일경제신문으로 자리를 옮겨 12년간 언론인(논설위원)의 길을 걷기도 했다. 제3기 및 4기 정부 업무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숭실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동향분석실장을 지내면서 처음 에너지 분야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등에서 비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과 한국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 운영위원장 등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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