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개편 연구용역 7월 착수

[이투뉴스] 경유가격 조정여부를 가리기 위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용역이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으로 7월 착수된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등에 모두 5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6월 30일 확정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이행계획은 지난달 3일 발표했던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일부 도출했다.

구체적인 예산지원 방안도 내놨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유차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올해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 올해 7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내년 6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한다. 최근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노후차량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또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올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와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발전소 저감대책>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 역시 올해 7월 중 확정한다. 기존에 밝혔던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와 함께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 골자다.

노후 석탄화력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

20년 미만 발전소(35기)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변국과 환경협력 확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먼저 올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경보 개선>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작년부터 법정기준으로 신설된 PM2.5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확대(2016년 152개소→2018년 287개소→2020년 293개소)키로 했다.

또 공간분포상 취약지역(비수도권)과 예·경보 권역을 고려해 전국적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내용연한(10년) 도래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측정자료 전산망도 확충한다.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도 추진해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및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한다. 여기에 올 7월 환경부와 IBM이 업무협약을 체결,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도 나설 예정이다.

미세먼지 직접배출과 전구물질(SOx, NOx, VOC, NH3 등)에 의한 2차생성 PM2.5의 발생원인 분석 및 예측기술도 개발한다. 더불어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