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전력 판매시장 개방, 전기료 인하효과 분명"

[이투뉴스] 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전기요금 인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분명하므로 소모적 논쟁 대신 경쟁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장제도 개선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쓴소리가 나왔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이 제공한 '전력 판매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전기료 영향과 에너지신산업에 미치는 효과' 간이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판매시장 참여 확대 정책에 대해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는 대수용가부터 가능한 판매시장 참여와 관련,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판매시장 개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거리가 먼 견해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게 에경연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우선 보고서에서 "판매시장 참여확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요금인하 효과, ESS 투자촉진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효과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수용가가 자신의 부하패턴이나 전기료 등을 감안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된다는 논리다.

김남일 에경연 전력정책연구실장은 "대규모 수용가의 경우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가 이미 설치돼 있어 실시간 및 개별 부하패턴 파악이 가능하며, 향후 새로운 판매사업자가 등장한다면 다양한 요금메뉴가 설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료 상승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일축했다. 직접 구매에 참여하는 대규모 수용가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전기의 효율적 소비가 가능해지고, 이는 곧 전기료 인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약 109%에 달해 대규모 소비자의 직접구매 여지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3만kW 대규모 수용가는 전체 전력판매량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다. 한전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14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김 실장은 "향후 대수용가의 부하패턴을 반영한 요금제가 도입되면 전기의 효율적인 소비 및 피크부하 삭감으로 인한 계통안정성 상승과 총공급비용의 감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서 제기하는 전기료 인상 우려는 판매시장 참여확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전기료에 아직 반영하고 있지 못한 숨은비용인 신산업 지원비와 송전망 갈등비용, 환경비용 등의 인상요인은 판매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판매시장 독점 해제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선행돼야 할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정부분 에너지신산업 투자의 의무를 진 대규모수용가의 직접구매가 이루어지면, ESS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직접구매하는 대규모 수용가는 어느 정도 요금할인 혜택을 누리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이행, 민간투자 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전력 판매시장 참여확대는 도매시장 구조개선과 투명한 정보공개, 공정한 시장 운영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김남일 실장은 "민간 판매사업자가 허용되는 경우 담합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을 막고 경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통신사의 방통위와 같은 정부감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현재 조정계수 적용으로 발생하는 정산가격과 도매시장가격간 괴리 해소 등 도매시장의 근본적 구조개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소매가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의 변동성이 소매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연계가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적정요금제 설계를 위해 송배전 사용요금과 같은 전력 원가정보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최근 판매시장 민간개방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오가고 있으나 전기료와 에너지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견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문별 효과와 정책과제를 정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