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 확대방안, 알맹이 없는 말장난"

박정 산업통상자원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져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투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 발전소 26기에 해당하는 13GW규모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확보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의무비율을 2020년 기준으로 6.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8조5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친된다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2.3GW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위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5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 발전사업자가 계획 중인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는 0.87GW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부가 2.3GW규모라고 밝힌 프로젝트의 37.7%수준에 불과하다.

또 산업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규모는 1.68GW이나 실제 발전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는 0.31GW로 18.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빌려 산업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등 사업에서 1300억원 이상 연구비를 투자했으나 현재 주민반대와 경제성 미흡으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가 해상풍력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하고도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경제성 검토 및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제시한 8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480MW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사업도 1단계 시범사업으로 2019년 0.06GW의 실증단지 구축만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산업부가 밝힌 서남해 해상풍력 목표 0.48GW의 12.5%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정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신재생에너지 기술력과 현황을 분석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보급추진 계획은 단계적으로 세우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