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태양광사업 통해 신재생 수용성 제고 기대

[이투뉴스] 부족한 농가 소득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농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운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새누리당)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민주도형 태양광 사업모델 및 확산방안 토론회’에선 농민이 직접 농지나 유휴 부지를 이용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독일·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농민이 영농조합 및 회사형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해 농업이외 소득을 늘리는 사례가 많다. 가령 덴마크의 경우 코펜하겐 앞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8650명의 지역주민이 미델그룬덴 풍력조합을 통해 투자를 한 사례가 있다. 독일은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의 11%를 농민 개인이나 농민에너지회사가 보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다수 상업용 발전소가 농촌지역에 분포하나 대부분 외지인 및 업체가 소유, 지역민이 발전소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지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수용성도 낮은 편이다.

이 소장은 “농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사회 반대가 감소하며 발전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와 외산 농작물 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100kW 이하로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을 펼치는 농민의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고정수익을 담보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민들이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 투자비 조달이나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한 만큼 신재생 정책자금이나 농민을 위한 태양광사업용 융자제도 등 자금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농 조합 및 회사 주도로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민에너지회사 설립을 장려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변전용량 및 선로용량 부족으로 대기 중인 태양광사업이 급증한 만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비용을 송배전 비용에 반영토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전용량 및 선로용량 부족에 대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실장은 “지난 7월 산업부 발표를 통해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한 만큼 적체돼 있는 588MW의 신재생 발전용량을 올해 내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발전수요에 따라 연료선로 조정 및 전력저장장치(ESS)를 설치하거나 변압기나 변전소를 신·증설하는 등 계통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창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정책실장은 “농어민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운영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한전과 공단이 지역민을 위한 신재생 창업스쿨을 운영 중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1000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금리 1.75%, 5년 거치한 후 10년 간 원금상환)등 관련 융자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농어민의 소득안정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신재생이 공존하는 상생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태양광 발전 확대로 농지가 잠식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정부는 전북 고창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농사와 태양광을 접목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정운천 산업위 위원은 “태양광 농가발전소가 정부 지원 속에 보급돼 안정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면 농민의 사회안전망 확보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윤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