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법령 개정 및 보조금 집행 등 후속조치 이뤄져야
전기·수소차에 정책 집중, 환경부 CNG차 예산은 10%↓

[이투뉴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인 연간 48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차를 150만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3000기와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를 구축하는 등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상용화 개발과 인프라는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경우 경유버스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으로 CNG(압축천연가스)버스가 부각되고 있다. 지자체들도 경유버스 운행제한과 함께 CNG버스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앞 다퉈 발표했다. 그러나 제도 및 법령 개정과 함께 보조금 집행 등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발표용 대책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효적 지원책의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녹록지 않다. 대기질 개선의 초점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맞춰져 있는데다, 주무부서인 환경부 예산안은 천연가스차량 보급예산이 오히려 전년대비 10%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으며 노선버스를 CNG로 전환하면서 CNG버스 구입비를 내년부터 두 배로 올리고, CNG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비도 올해 3000만원에서 내년에 3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경기·인천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3579대 중 2007년 이전 등록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 정부 협조를 얻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두 배로 상향하고, CNG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을 추가 확보해 조기폐차와 CNG버스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통학·통근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도 CNG버스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도 경유버스 340대의 CNG버스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전체 시내버스 1만555대의 38%인 3962대의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4년까지 영업용 시내버스 1000대를 저공해 친환경차량인 CNG하이브리드 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도 의원입법 등 지원

의원입법 등을 통한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도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경유 노선버스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CNG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적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런 바람대로 보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기환경 분야 예산을 올해 4215억원보다 1580억원 늘린 5795억원으로 책정했다. 증액의 대부분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과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에 사용된다.

총 6조6158억원 규모의 환경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기부문 관리에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졌으나 천연가스차량 보급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약 1158억원을 증액하고, 수소연료전지차량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에 올해보다 310% 늘어난 265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천연가스차량 보급예산은 올해보다 10% 감액된 약 138억원이 편성됐으며,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비 융자지원금은 49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규모다.

일선 버스운수업체는 기대감 속에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버스운수업계는 구입비는 물론 유지비가 경유버스보다 1.6배 많이 들어가는 CNG버스 운영에 부담을 느껴 경유버스의 CNG버스 교체를 꺼려온 게 사실이다.

◆ 버스운수업계는 기대감 속 주시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버스 등록대수는 450대 증가했다. 이 가운데 CNG버스는 44대 감소하고 경유버스는 494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CNG버스는 5월까지 151대가 감소한 반면 경유버스는 576대가 증가했다.

버스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와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가 공동추진한 CNG버스 실태파악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0%가 CNG 수요관리 장려금이나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상실한 CNG버스를 포기하고 경유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CNG충전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경유버스의 CNG버스 전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CNG충전소는 전국 196개소에 불과하며 고속도로 주변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CNG충전소 설치 규제완화, LPG·CNG 병설 충전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갈 길이 멀다.

그나마 올해 상반기까지 CNG버스 보다 경유버스를 선호해온 운수업체들이 지난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이후 CNG버스 구매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기대를 가지며, 버스 구매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신원식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발표된 이후 운수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전과는 다른 기류를 느꼈다”면서 “경유버스가 증가하고, CNG버스는 감소해 온 그동안의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관련업계의 발걸음이 빠르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가 진행하는 ‘대형 경유엔진 천연가스 전소 전환’ 기술개발도 그 일환이다. 대형 경유엔진의 CNG 전환과 성능·배출가스 검증 등의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경유엔진의 효과적인 CNG전환 기술을 개발, 정부에 상용 경유차 배출가스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전세버스 업계와 CNG신차 구매, CNG개조사업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통근차량 및 지방권 관광버스의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요 창출 차원에서 도시가스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버스운수업계와 CNG차량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CNG요금이 36.7%인하됨에 따라 현재 경유대비 39% 이상 연료비 저감효과가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정산분 ㎥당 88.04원이 종료되고, 2018년 1월부터 CNG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이 ㎥당 84.24원 지원되면 경유보다 약 55%의 연료비가 저감되는 부분을 강조하며 CNG차량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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