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기료 최대 11.6%↓

산업부·한전, 3단계-3배율 누진제 개편안 국회 보고
1000kWh 초과 동·하절기 기존 요율…요금증가층 없어

[이투뉴스]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내달부터 기존 6단계·누진율 11.7배 체제에서 3단계·3배수 수준 체제로 대폭 개편된다. 다만 한달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과소비층은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kWh당 709.5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용 전기소비자의 요금 부담은 연간 8400억원에서 최대 9400억원 가량 줄고, 이에 따른 요금 인하율은 10.4~11.6%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료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국제기준과 평균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시대변화에 맞춰 해외 대비 과도한 누진단계와 배율을 대폭 완화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날 보고에서 정부와 한전은 3단계·3배수를 기준으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 ▶현 구간별 요금을 유지하는 2안 ▶1, 2안의 단점으로 보완하는 절충안(3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들 1~3안중 공청회를 거쳐 내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각 안별 특징을 살펴보면 1안의 경우 200kWh까지를 1단계, 201~400kWh를 2단계, 401kWh 이상을 3단계로 각각 구분하고 kWh당 104원, 130원, 312원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1단계는 평균단가의 80%, 2단계는 평균단가, 3단계는 1단계의 3배다. 기존 대비 요금은 10.4% 낮아지는 설계다. 정부는 1안이 구간이나 요율 측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이며, 최고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가구의 인하 혜택이 크지 않다고 봤다.

1안대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236kWh 이하 1122만 가구의 요금부담은 월 최대 4330원 낮아지고, 한전의 요금수입은 8391억원 감소한다.

2안은 6단계 수준의 현 체계에서 3단계 이상(201kWh~)을 3단계 요율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100kWh까지 60.7원, 101~200kWh 125.9원, 201kWh초과 187.9원을 매겨 전 구간에서 요금이 늘어나는 가구가 없는 구조다.

하지만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고, 그 이상 다소비 가구 부담은 급격히 줄게 된다. 이로 인한 요금 인하율은 11.5%, 한전 수입 감소 추정액은 9295억원이다.

절충안으로 제시된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2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안이다. 1단계 200kWh까지 93.3원, 2단계 201~400kWh까지 187.9원, 3단계 401kWh 이상 280.6원을 각각 부과해 1단계는 현재의 1~2단계 평균요율을, 2단계는 현 3단계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

이렇게 하면 200kWh이하 868만 가구 요금은 월 최대 3760원 가량 증가하는 반면 3단계 가구의 요금인하 효과는 크지 않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1단계 가구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월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해 요금 부담증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3안을 적용할 경우 요금인하율과 한전의 주택용 요금수입 감소액은 각각 11.6%, 9393억원이다. 당국은 1~3안을 오는 28일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공개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동절기 이전에 최종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편 요금표는 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2020년까지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기료 할인혜택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교육용은 동·하계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요금을 15~20% 낮출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교육용 할인 등을 포함한 전체 전기료 할인액은 1조2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번 누진제 개편이 3안(절충안)으로 결정된다는 전제 아래 산출한 전기료 변화는 200kWh 사용가구는 종전 1만9570원에서 1만5570원으로 20.4%, 400kWh는 6만9360원에서 5만7840원으로 16.6%, 800kWh는 33만3070원에서 17만5780원으로 47.2% 각각 인하된다.

산업부는 "요금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 안정성, 한전의 비용회수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등 4가지 원칙 아래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전기료 체계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