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장관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이투뉴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등의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미세먼지 강화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와 관련 배출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2일 공개한 새해 신년사를 통해 환경 분야의 당면과제와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지난해 최대 현안이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미세먼지 문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은 물론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미세먼지 특별대책도 친환경차 보급, 노후차 조기폐차 등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수천 명의 잠재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추진에도 불구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올해 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부 노력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추진에 가일층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생물제 전수조사, 폐 질환에 대한 조사·판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자고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현안대응과 관련 현재 대규모로 매몰되고 있는 살처분 가금류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조만간 발생할 문제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문제가 이슈화 된 후에 해결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손을 써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다. 화평법, 피해구제법, 통합환경관리법 등 기존 환경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입법이 많았던 만큼 이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실행될 것인지, 조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등을 살피라는 주문이다. 그는 “오래된 제도나 정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의 입장에서 차분히 되짚어 보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실국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과 폭넓은 소통 및 경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 실국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 환경보건적으로 더 완벽한 처리 방법은 없는지, 폐자원에너지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지 등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달라는 주문이다. 소통가 관련해서 그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정책의 중심이며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정책당국”이라며 “정책당국자로서 능동적인 소통, 찾아가는 소통, 비판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