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석탄화력 배출기준 5배 강화한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미세먼지 감축과 위해환경제품 안전 확보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9기 배출기준을 현재 기준보다 5배 강화하는 것은 물론 8차 전원계획에도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강력 주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부는 올해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간다는 각오 아래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 미래 환경수요 적극 대응 및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를 저감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범운영과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2016년 191개소→2017년 287개소)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특히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석탄화력 배출기준 강화는 2월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토록 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도 연내 개정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에도 나서 지난해까지 접수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질환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태아 피해,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또 피해자 전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4대상 사업 이후 매년 반복되는 녹조문제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우선 발생원인과 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을 연내 완료하고,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조사지점을 확대(36→56개소)한다. 이와 함께 녹조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의 총인(T-P) 처리를 강화하고, 평시에 댐·보·저수지에 환경대응용수를 확보했다가 녹조 발생 시 일제 방류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 관측망을 확충(156 →210개소)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일본 수준)로 단축한다. 또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지정해 폭염, 장마 등 이상 기후에 대한 장기 집중연구를 추진하고,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예보 능력을 고도화한다.

◆환경서비스 확대로 정책 체감도 제고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과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먼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확대(2016년 5050건→2017년 5200건)하고, 교통소음지도 작성과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자율표시제를 도입한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선 폐기물 수거차량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대도시 등 도심지 18곳에 대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어린이집·양로원 등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을 비롯해 실내건축자재(페인트 등 6종) 사전적합 확인제, 지하역사 석면 제거 완료, 슬레이트 지붕 철거(2만동)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주변 관광자원 연계 및 수익사업 추가발굴 등으로 홍천 성공모델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올해 중 5곳(아산·청주·영천·경주·양산)을 완공, 3곳(인제·음성·제주)을 추가 착공한다. 또 중국 생태마을에 접목(2017년 9월)하는 등 국내외 확산을 도모한다.

친환경 소비·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빈병 보증금 인상과 무인회수기 확충 등으로 빈병 회수율을 높이고, 수거차량 증차 등을 통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도 확대한다. 여기에 생활밀착형 제품 환경표지 인증과 녹색매장 지정 등을 확대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친환경 운전에까지 확대하여 녹색 소비·생활을 더욱 확산한다.

◆ 친환경에너지 확대, 육상풍력도 활성화
파리협정, 나고야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가장 먼저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후속협상 방향 등에 대한 국가제안서를 마련해 제출하고, 2030년 지자체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이 확대되도록 협의하고,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풍력발전을 활성화한다. 풍력발전의 경우 현재 ‘선 입지결정 후 환경영향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협의 후 입지결정’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친환경차·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차는 장기렌트 등 다량수요처를 발굴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화물차?초소형차 등),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2016년 750기→2017년 2610기)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한다.

이밖에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성과 중심의 연구관리 혁신방안과 환경난제를 해결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전략 등을 통해 R&D를 혁신한다. 유망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펀드(330억원)도 오는 6월 출시한다. 또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 환경 신기술·시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 등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원 달성에 도전키로 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 밖에 없다”면서 “금년에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