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 70만호·농촌 태양광 1만호 보급"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4년간 태양광 주택을 70만호까지 확대하고 농촌 1만호에 수익형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하는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각각 1만4000가구, 7만4000가구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주택 보조비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50%까지 높이고,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베란다 태양광에도 국비 25%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3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정비해 공공임대주택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월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했던 지원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 수익형 태양광도 2020년까지 1만호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000호, 내년 2000호, 2019년 3000호, 2020년 4000호 순으로 농촌 태양광을 늘려 농가 소득증대와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말부터 내달중순까지 농협과 에너지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권역별 농촌 태양광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중순 시범사업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거쳐 상반기중 성공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기자재 조달, 인허가, REC 판매까지 전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장기 에너지정책의 틀의 바꿔 기존 전력공급 시스템의 친환경 전환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 등에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2031년까지의 중장기 전력 수급계획인 8차 전력계획을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전기요금을 한전의 전기구입비에 연동시키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신재생 전력의 직접 판매 및 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의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논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전기기의 효율 등급은 상반기 중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밥솥, 상업용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 공기청정기, 냉방기, 일반 냉장고, 냉온수기 등 7개 품목의 1등급 기준을 높여 고효율 제품 생산·구매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7개 품목 효율기준 강화에 따른 연간 에너지 절감 기대량은 약 154GWh(1846억원)이다.

우태의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 절차법도 상반기중 제정을 추진하고, R&D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