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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LPG차 사용제한 완화’가 政綱
대선 후보 “경유차 수요대체, LPG차 규제완화” 공통분모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LPG소형저장탱크 배관망사업 확대
[453호] 2017년 04월 19일 (수) 07:00:37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 수요대체를 유도하는 한편 현실적인 최적대안으로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하겠다”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실상 각 정당의 정강(政綱)이다.

국회 차원의 압박과 함께 차기정권 주자 모두가 LPG차 사용제한 완화 정책을 국민에게 공약함으로써 LPG차 규제완화는 거스르기 어려운 정책의 대세임이 확고해졌다.

대선 후보들은 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화력발전은 제한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및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억제하며, 에너지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강화 차원에서 LPG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배관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데도 이견이 없었다.

이 같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대책은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차 확인됐다.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기후 정책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당이 공식답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모든 후보들은 수송 부문의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의지를 내놨다. 특히 전기차의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를 고려할 때, 가교가 되는 연료로서 LPG차 사용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PG차 사용규제 완화에 4명의 후보 모두 ‘찬성’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경우 유류세 인상은 저소득·자영업자에게 인상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은 반대하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경유차 수요 대체를 유도하는 다양한 선행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 소외지역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LPG소형저장탱크 활용 소규모 배관망사업이 제시됐다. 문재인 후보는 찬성, 유승민 후보는 동의를 통해 확고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으며, 안철수 후보는 검토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및 단열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사각지대 및 중복 지원 등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복지 측면에서는 모두 현행 제도의 재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혜택의 극대화와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유승민 후보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 심상정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지자체로의 바우처 일원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발전 부분에 있어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석탄화력 발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됐다. 후쿠시마 사태 및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신규 원전 및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각각 중단(문재인, 안철수 후보) 및 백지화(심상정 후보), 전면 유보(유승민 후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이 같았으며, 원자력 발전 단가 산정 시에도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데도 이견이 없었다.

또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인 국민에게 에너지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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