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노조 "비정규직 20명 부당 해고"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동해비축기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측은 석유공사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부위탁으로 운영되던 동해비축기지의 위탁용역 업체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밝혔다.

동해비축기지는 2000년 개소이후 17년 동안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돼 왔고, 지난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직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17년동안 사실상 공사에 취업한 것이나 다름없던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의 고용승계 요구를 묵살,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측은 불법파견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는데, 노조는 공사가 진정취소를 회유하며 개별 노동자에 대한 합의서 체결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용역사 직원들의 해고로 6∼7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내새웠지만, 정작 자신은 석유공사 지인들을 부정하게 고위직으로 채용해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며 "호화 해외출장에만 1~2억원을 사용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해고된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2명은 최대 1년간 단기계약직 채용 또는 위로금 수령 등을 조건으로 합의했고, 2명은 파견형태로 근무, 이 모두를 거부한 6명은 실직한 상태다.

◆ "해당 위탁 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유령회사, 자회사와 뭐가 다르나"
동해비축기지의 위탁 업체(대진유관)는 상호만 3번 바꿨을 뿐(삼정유관→대유시스텍→대진유관) 그동안 석유공사의 퇴직인사들이 사장으로 와서 업무를 수행한 곳이다. 

노조는 위탁업체의 노동자들이 나머지 8개 비축기지의 운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석유공사 직원들 지휘체계 아래서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석유공사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는 물론 업체의 업무조직 변경 등에도 좌지우지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석유공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많은 물증과 명백한 정황증거에도 불구,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종이 한 장짜리 통지서를 통해 사건을 간단히 종결시켰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 요구에 나섰다. 

나아가 경영일탈과 도덕적 해이에 책임을 물어 김정래 사장을 경질시키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회윤 노조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틀만에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연내 정규직화를 천명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했음에도 이번 공사의 사건은 사회적 흐름과 너무나도 정반대되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불법파견‧위장도급‧불법해고‧차별대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