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기술 유지비용만 32억 소요



과학기술부 산하 3개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기술이 특허유지비용만 지불할 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3년간 7400억원에 달하며 유지비용만 연간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의 지난 3년간 미활용 기술이 2004년 868건, 2005년 1259건, 2006년 809건 등 총 2774건"이라며 "이들 미활용 기술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만 7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활용 사유로는 추가기술개발필요(1177건, 42.4%)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성부족(651건, 23.5%)과 기술 및 시장환경변화(360건, 13%)가 뒤를 이었다.

 

또 기술이전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공동업무수행으로 인한 소유권제한과 기술금융지원부족으로 인한 미활용 기술도 있어 출연기관의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라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분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기술이전성과도 중요하다"며 "미활용사유별로 충분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사업성 부족이나 기술환경변화 등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방지해야 하고 기술이전 관련 테스크포트팀 구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지원부족이나 소유권 제약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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