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장관, 에너지 공동전략 합의 실패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5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위의 야심 찬 에너지 공동전략을 승인하는데 실패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이날 브뤼셀에서 에너지장관 회의를 열어 지난달 집행위가 저탄소 경제로 이끌기 위해 제시한 공동전략 가운데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 7%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승인하지 못하고 내달 정상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또 역내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에너지 업체들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가스 또는 전력 생산과 공급시설을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에너지시장개방 전략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집행위는 가스ㆍ전력 생산에서 가스관. 송전망에 이르는 에너지공급 사슬의 독점구도가 새로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가스관과 송전망 시설을 분리, 전면 개방하거나 최소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