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방식, 저가부품 사용 유도
'양'을 위해 '질'을 희생하는 것은 타당한가.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시공업체 관계자는 한번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최저가 낙찰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필연적인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된 '2007 태양광 10만호 사업신청'에 접수한 전문업체는 109개 업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9건 대비 절반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중 최종 낙찰업체로 선택된 업체는 27개에 지나지 않는다. 4대 1의 치열한 경쟁이었다.
게다가 업체를 선정한 에관공은 기술인력과 설비 시공실적, 사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 최저가를 써 낸 업체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형적인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000가구의 태양광 주택을 보급한데 이어 올해말까지 410억원의 예산을 지원, 8000가구(8046kW)를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목표 10만호의 15%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시공업체의 수익률 감소라는 그늘이 있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설비 설치비의 최대 70%를 지원해줬다. 하지만 이 지원률은 올해 60%로 떨어졌다.
또 kW당 평균 보조금 역시 지난해 514만원에서 올해 504만원으로 10만원이나 삭감됐다. 치열한 업계 경쟁을 뚫고 났더니 '이윤감소'라는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던 셈이다.
때문에 이 사업을 두고 업계는 '남는 것 없는 장사', '출혈경쟁', '밑져야 본전'이란 표현을 써가며 빠듯한 수익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저가낙찰'을 받아낸 업체가 염가시공을 주도할 것이란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더 많은 이문을 남기려는 것은 불변의 기업 생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시공업체가 낙찰가에 맞춘 저가모듈과 부속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가 아니냐"는 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에관공은 '효율은 입찰방식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보급실의 한 관계자는 "3KW에 해당하는 다결정질 모듈의 전력생산량은 부품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최대 0.1%까지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며 "저가입찰이라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업의 수익 감소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전체 공사비가 낮아진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기업이윤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27개 기업이 동시에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수주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업체의 목소리는 에관공 측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올해 사업에서 100kw 물량을 배정받은 모 업체의 관계자는 "올해 입찰은 워낙 저가경쟁이 치열해 낙찰받은 업체도 맘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함으로 일정 품질은 충족하겠지만 같은 성능이라면 저가 제품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값싼 모듈을 사용해 시공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양광을 설치한 수용가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효율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점차 퍼져 나가면 정부가 아무리 보급하려해도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은공념불에 그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