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協ㆍ발전사업자協 전격 수용… 꽉막힌 대화채널 물꼬 트이나

정부가 태양광 관련 신설 협회의 설립을 불허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협회인가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갑작스런 발전차액 연간 한계용량 설정으로 단절된 정부-업계간 대화채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지식경제부와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신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내로 태양광산업협회를 지경부 산하로 인가하고, 빠르면 다음주까지 태양광발전업협회에 대한 인가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통합여부와 관계없이 두 협회를 동시에 받아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늦어도 이달말까지 행정절차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경부는 양 협회의 인가 요청에 대해 '성격이 비슷한 두 협회를 통합하면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물밑 제안을 건네 반발을 샀다.

장동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지경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정부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도울 일은 적극 돕고, 나라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태양광발전사업은 국가 탄소배출권 확보에 기여하고 내수산업 부양효과가 확실한 공익사업"이라며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양측의 골깊은 갈등에 해빙무드를 조성, 연간 한도용량 재설정과 같은 타협안까지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걸고 있다.

윤재용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1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동을 갖고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측과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발전차액 축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미래 산업인 태양광을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정부도 생각을 달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은 "만약 지경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즉흥적인 정책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고 유관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정책을 독려해 온 시민단체 측도 정부의 '연간한도 설정 철회'를 촉구하며 업계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이번 고시는 발전차액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경부의 능력부재와 미래산업 가치를 몰라보는 기획재정부의 우매함이 낳은 결과"라고 촌평하면서 "녹색성장을 국가 신동력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가 변화된 자세와 인식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태양광발전사업은 토지매입을 위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투자로, 길게는 인ㆍ허가에만 2~3년이 걸린다"면서 "갑작스런 규제가 나와 사업자가 피해를 봤다면 여기에 수반한 손실비는 마땅히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측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지경부는 연이어 업계간담회를 여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태양광업계는 이번 대화재개가 먹구름이 드리운 태양광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