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ㆍ시민단체 반대 일관 사회문제 비화 조짐
함태탄광을 되살려야 한다는 유필우 의원과 석탄공사의 주장(본지 6월 25일자 보도)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의견과 맞서고 있는 가운데 태백시를 중심으로 석탄산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더욱 당혹해 하고 있다.
국내 석탄산업에 대한 산자부의 기본입장은 '감산지속, 증산불가, 수입허용' 등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폐광된 함태탄광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석탄산업 합리화에도 정면 배치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산자부는 이들 주장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만 올 가을 국회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 어떤 식으로든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할 전망이다.
30일 산자부와 석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김원창 석공 사장은 태백시와 현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함태탄광 재개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출장길에 올랐다. 태백시청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함태탄광 재개발을 지지하는 정관계 관계자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 사장은 이들의 요청을 받고 내빈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종기 태백시장은 "함태탄광은 석탄산업 합리화 당시에도 태백시가 끝까지 폐광을 원하지 않았던 굴지의 탄광이었다"며 "함태탄광을 다시 개발하기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에 시민, 공무원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세몰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정식 태백현대위원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채탄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태탄광 재개발은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으며, 이광재 의원은 "함태탄광 재개발은 태백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물론 석탄산업이 유지돼야 하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주민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의 장성광업소는 채탄장 심부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지고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1993년 폐광된 함태탄광은 잔여 매장량이 풍부하고 장성광업소 수명연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재개발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함태탄광 재개발 논의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접점을 찾는게 쉽지 않은 상태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 6월 "재개발은 정부의 합리화정책과 반대로 가는 내용"이라며 석탄산업법 개정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탄광 상부가 테마파크로 조성돼 있어 채굴 경제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