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서 BD 중장기 보급계획 확정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지원 기간이 2010년까지 3년 연장되고, 2012년까지 바이오디젤(BD)의 혼합비율이 3%로 높아진다.
또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유채생산 기반이 조성되고 원료 다양화를 위해 팜유와 자트로파유에 대한 실증시험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재정경제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 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보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디젤이 수송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 현재 0.5% 수준인 혼합비율을 2012년까지 3%, 중장기적으로 5%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경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0년까지 약 2450억원의 교통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대기관리권에서 관용차량 등이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유시설 보유요건을 일부 완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바이오디젤 원료수급은 농림부가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는 2009년까지 1500ha의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사업을 추진해 총 2400㎘의 유채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팜유나 자트로파유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품질에 대한 수용가능성 여부를 실증시험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농림부는 정유업계와 바이오디젤업계,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바이오디젤 원료 보급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건교부는 바이오디젤로 인한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박청원 석유산업팀장은 "중장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되 국제적인 수급 추이를 지켜본 뒤 2010년께 2011년 이후의 혼합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바이오디젤 제조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