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유세 줄이고 지원예산은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8일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등유 관련세금을 폐지하거나 내리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은 지금보다 20% 가량 늘릴 예정이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예산도 늘어난다.
우선 저소득층이 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세가 줄어든다. 리터당 23원씩 부과돼 온 등유판매부과금은 폐지되고, 리터당 134원씩 부과되는 특소세도 9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한 해 1000리터를 사용하는 가구는 8만원 가량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와 단열사업에 쓰이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늘린 120억원으로 책정하고,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사업 융자지원 예산도 올해 16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