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은 세웠지만'… 참여정부, 원전 미래 결정 못해

참여정부가 끝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큰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임기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사회 갈등의 상징이었던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는 해결했지만,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를 통해 연내 확정하겠다던 원전의 적정비율은 차기정부로 업무 이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 에너지정책의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갈등의 쟁점이 될 고준위폐기물대책과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율까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 안게 됐다.

에너지위 내부에서는 이를 둘렀싼 가시돋친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본보가 에너지위 관계자들과 산업자원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내달 초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본 회의는 참여정부 임기내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선정국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뼈대로 포함돼야 할 원자력 정책의 장기계획이 아직 에너지위 차원에서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위 핵심 관계자는 "계획상으로는 12월 3차 회의 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면서 "에너지위 내부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기본계획 확정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원전 적정비율은) 하반기 3차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안건상정 연기를 공식화한 바 있다.

현재 원자력 정책에 대한 기본 논의는 에너지위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가 전담기구인 '원자력발전 적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9차에 걸쳐 협의를 가진 상태다. 

그러나 원자력비중 증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ㆍ일부학계 측과 NGOㆍ민간 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현재까지 단일안 도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F는 현재 원자력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에 넣고 다각도에서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반대 측은 정부의 전력 수요예측이 과다 계상됐으며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후 연료 처리비용 반영 방식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찬성 측은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수요예측이 오히려 적다는 논리여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단일안을 갈등위로 올리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차 회의까지 이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안에 안(案)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T/F팀의 10차 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