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유・가스산업 메탄가스 규제 완화한다
美 석유・가스산업 메탄가스 규제 완화한다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11.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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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배출기준 개정안 공표…중복 의무사항 간소화 등

[이투뉴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지난해 3월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석유가스산업의 메탄가스 규제를 완화한다.

EPA‘2016년 신규 오염원 성능 기준(2016 NSPS)’ 상의 석유가스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이번 ‘2016 NSPS’ 상의 석유가스산업의 메탄가스 배출 관련 기준 개정은 규제조건을 간소화하고, EPA와 주정부 사이의 중복된 의무사항과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석유가스 자원 개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PA의 규제와 주정부의 기존 프로그램에 있는 의무사항의 조정, 유정과 압축기지에서의 누출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 조정, 석유가스 산업계에 누출 모니터링 관련 최신 기술 적용에 대한 제약조건 완화 등이다.

앤드류 휠러 EPA 청장대행은 이번 석유가스산업 부문의 규제완화는 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를 간소화시켜 미국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EPA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약 48400만 달러(연간 7500억 달러)의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6 NSPS’ 상의 석유가스산업의 메탄가스 배출 관련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12일 미 연방관보에 게재한 EPA121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걸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석유가스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베리 러셀 미국 독립석유사업자협회 회장은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기업들은 실용적이고 공정한 규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나, 너무 오랫동안 중복된 규제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EPA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캐스린 스가마 서부에너지동맹 회장도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석유가스산업을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묶어 놓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기존의 규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EPA가 석유가스산업의 메탄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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