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정책 ‘보조금→기술력’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정책 ‘보조금→기술력’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4.1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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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절반 수준으로 감축, 기술요건도 강화
삭감된 보조금, 충전설비 구축 재원으로 활용

[이투뉴스] 중국 정부는 최근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통해 2019년 신에너지자자동차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이다.

먀오웨이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지난 1중국 EV100 포럼에서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누적투자규모가 2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2021년부터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공표한 ‘2019년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연속주행거리가 250kmR400km인 전기자동차는 전년대비 60% 감축, 400kmR인 전기자동차는 전년대비 50% 감축, 50kmR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년대비 55% 감축한다. 개인 구매자나 영업용에 한해서는 해당 보조금의 70%를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연속주행거리(1회 충전 시 주행거리)250km 미만인 전기자동차와 연속주행거리가 50km 미만(주행거리 연장형 포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보조금 기준은 326일부터 시행하되, 오는 625일까지를 정책 과도기로 설정해 그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과도기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 중앙정부의 보조금 재원은 수소를 포함한 충전설비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신에너지자동차 기술요건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신에너지자동차 기술요건은 운행속도 요건(전기자동차 30분 운행 중 최고 속도가 100km/h 이상)과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요건(125Wh/kg 이상)이 대표적이다.

에너지밀도가 kg 125~140Wh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대비 80% 수준으로, kg 140~160Wh인 차량은 90%, kg 160Wh 이상인 차량은 전년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업계는 이번 보조금 지급기준 조정으로 일부 기업이 장기간 보조금 정책에만 의지해 온 탓에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을 경영하는 윈산즈훼이 대표는 이번 조정에 대해 연속주행거리 기준 변동 폭이 작년과 비교해 매우 컸다면서, 이로 인해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도기가 종료되면 일부 신에너지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50%PHEV118% 증가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은 127만대로 전년대비 59.9% 증가했으며, 판매량은 1256000대로 전년대비 61.7%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전기자동차의 생산량은 986000대로 전년대비 47.9% 증가했으며, 판매량은 984000대로 전년대비 50.8% 늘어났다. PHEV 생산량은 283000대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으며, 판매량은 271000대로 전년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전기자동차충전기술산업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공공충전시설과 개인용 충전시설은 각각 331000, 477000개로 모두 808000개이고,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는 261만대로 충전시설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2020년까지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발전 지침이 도모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1:1 비율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 삭감재원을 충전설비 구축에 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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