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포스트 2030 탄소세' 부과 논의 본격화
독일, '포스트 2030 탄소세' 부과 논의 본격화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9.05.1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체나 소비자 부담 저감방안도 고심

[이투뉴스]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 온 독일이 탄소세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의 탄소거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교통과 건물 산업부문이 배출하는 탄소에 세(稅)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탄소세 부과 여부 수준가 아니라 부과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일 의회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탄소세 발표 이후 경제 성장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까지 후속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산업체와 일반 가정들은 이미 녹색에너지 보조금에 연간 250억 유로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소비자들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덴마크에 이어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경제 성장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의 연정은 EU 탄소 시장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최종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독일 산업계는 산업에 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이런 계획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 100대 기업 대표단체 BDI의 에너지부분 대표인 칼슨 롤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러나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독일의 실패로 메르켈 총리가 녹색전력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도록 만들어진 수십년간의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의 독립 에너지 모니터 위원회장이자 뮌스터 대학교의 안드레아 로셸 경제학자는 “그 방법(탄소세 부과)은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스벤자 슐츠 환경부 장관은 탄소세가 톤당 20유로 정도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바 있다. EU의 배출 거래 시스템에서 탄소 허용량은 지난해 두배 많아졌으며, 현재 톤당 24유로 정도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 

2016년 파리 기후 협정에서 유럽의 최대 경제국이자 탄소 배출국으로 독일은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줄일 것을 약속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께 독일은 32% 저감을 달성할 예정이다. 산업 공정과 제조 부문은 지난해 모든 독일 배출의 2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대표 전력사인 E.ON의 CEO가 독일의 탄소세를 지지하고 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E.ON의 연례 주주 미팅에서 요아네스 테이슨 CEO는 탄소세로 독일 재정부가 250억 유로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추산치를 밝혔다. 

테이슨 CEO는 화석연료에 비해 값비싼 청정 전력이 비싸졌으며, 저소득 가구들이 전기료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전환에 부담을 안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탄소세로 얻은 이윤으로 독일 재생에너지법으로 지출되어야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