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청정에너지 100% 기후법안 통과 시킨다
뉴욕, 청정에너지 100% 기후법안 통과 시킨다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9.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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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재생 전력 100% 공급, 온실가스 85% 저감

[이투뉴스] 미국 뉴욕 주가 204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전력공급을 목표로 하는 기후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뉴욕 주가 ‘그린 뉴 딜’ 정책에 시동을 걸고, 화석연료 산업에 경고 사격을 발포한 셈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뉴욕 주의 기후법안은 2040년까지 청정 에너지로부터 전력 100%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85% 저감 목표를 포함시켰다. 나머지 15%는 오프셋(배출량 상쇄) 또는 탄소 포획 기술의 형태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석탄과 가스 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과 거주용, 상업용 난방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욕 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70%라는 중간 목표도 세웠다. 종전 50%에서 상향 조정해 태양광과 해상 풍력발전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00퍼센트 청정에너지 목표를 갖고 있는 주정부들은 캘리포니아 주와 콜로라도 주, 네바다 주, 뉴 멕시코 주, 워싱턴 주, 푸에르토리코 등이 있다. 이 주정부들은 연방 정부의 환경부문 탈규제화에 반대하며 적극적인 탈탄소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2030년 기준으로 보면 워싱턴 주는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캘리포니아 주는 2030년까지 60%, 버몬트 주는 2032년까지 75%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DC에는 70만명, 버몬트 주는 60만 명의 주민이 있는 반면 뉴욕 주에는 195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뉴욕 주의 기후 법안이 실행될 경우 전국적,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욕 주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6GW의 분산형 태양광 시스템과 2030년까지 3GW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2035년까지 9GW의 해상용 풍력발전 시스템 설치 목표를 세웠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공공서비스위원회에 2030년까지 70%, 2040년까지 100%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 사업 과제를 넘겼다. 규제자들에게 어떻게 진행할 지 자유 재량권을 준 셈이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검토될 예정이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밀고 있는 핵심 사업인 6GW 분산형 태양광 목표에 대해서는 규제자들은 2024년 7월까지 관련 사업을 꾸려야 한다. 목표 달성 시기까지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뉴욕 주의 재생에너지는 지난해 전력 발전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그러나 수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태양광은 전력 수요의 1.3%, 풍력은 3% 이하 만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쿠오모 행정부는 분산 발전과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매우 야심찬 목표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법안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제 법안 실행 만이 남아있으며, 뉴욕 주가 얼마나 빠르게 일을 진행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럽 연합(EU)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50년까지 배출 제로를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이 2050년까지 넷 제로 배출 법안을 채택한 이후 바로 나온 반응이다. EU의 야심찬 목표는 지역마다 색깔이 다른 미국과는 달리 유럽 각국의 정치권 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기후 법안 채택에 따른 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뉴욕 시는 2030년까지 배출 40% 저감을 목표로 상업용 건물에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했다. 이 사업에만 약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어 향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가 발표한 연례 전망서에 따르면, 2050년께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62% 증가하지만, 전체 전력 발전의 절반 가량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BNEF는 2050년까지 약 13조3000억 달러가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추산했다. 원별로는 5조3000억 달러가 풍력, 4조2000억 달러가 태양광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의 시장 점유율은 37%에서 12%로 대폭 줄어들고 전력 발전원으로써 석유는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고 BNEF는 전망했다. 

아울러 풍력과 태양광 시스템은 세계 3분의 2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됐으며, 2030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현존 석탄, 가스 발전소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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