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 사전등록 총력 지원
REACH 사전등록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내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대(對) EU 수출 차질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을 상대로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1차 대상기업 492개의 64.4%(317개)는 적절한 대응(미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내달부터 시행하는 REACH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EU로 수출입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신고, 허가를 의무화 한 신화학물질관리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달 6일 발족한 정부의 'REACH 대응 공동추진단(공동단장. 전병성 환경부 환경전략실장, 김영학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을 중심으로 조속한 대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 REACH 전문기관 및 컨설팅 기관과 협력해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중기청의 쿠폰제 컨설팅 사업을 이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1차 점검에서 드러나지 않은 '간접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전병성 환경전략실장은 "REACH 제도가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EU는 사전등록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아직도 최종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전등록 기간에 우리 기업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