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활성화, 전력시장 아닌 독자 솔루션 필요”
“집단에너지 활성화, 전력시장 아닌 독자 솔루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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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9.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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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산 신재생으로 분산에너지목표 충당 불가, 아직은 열병합발전 늘려야
[기획연재 ③] '분산에너지시대, 집단에너지 역할과 발전방향' 특별좌담회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독일·미국 등 지원책 확실, 별도재원 필요”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분산전원 편익은 3차 에기본이 인정”
-이진우 국회의원 보좌관 “중앙집중형 유지는 에너지민주주의 역행”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 “시장에 맡겨선 해결 안돼, 새로운 틀 갖춰야”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 “인프라 갖춘 집단에너지, 앞장선 후 도움 요청”


[이투뉴스]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에너지시스템, 특히 전력공급시스템의 분산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중앙집중형 공급시스템은 불가능할뿐더러 에너지민주화에도 역행한다."

[기획연재①] "기득권 타파 없이는 분산에너지 확대 요원
[기획연재②] 집단에너지는 분산전원 활성화 위한 종합플랫폼

8일 본지 주관으로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을 탈피해 분산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시했다.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미 분산전원 확산이 가팔라진데다 대규모 송전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만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선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처음부터 분산형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등 포트폴리오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부터 공급의 분산도 필요하지만 수요의 분산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전력중심의 시장제도에 맡겨선 분산에너지 보급활성화는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기득권 세력에 맡겨서는 새로운 틀과 제도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분산에너지시대를 맞아 대표주자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특히 분산편익 보상방안에 대해선 한결같이 전력시장제도에 맡겨선 안되며 정부가 별도의 솔루션(제도·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분산전원 편익까지 국가적으로 효용성이 큰 집단에너지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아직은 유효한만큼 분산편익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주문했다. 더불어 개별소비세 면세를 비롯해 RHO(재생에너지 열공급의무화) 또는 EERS(에너지효율개선의무화) 등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규모의 경제 달성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및 분산자원시장 참여 등 사업자들의 자구노력도 촉구했다.

‘분산에너지시대, 집단에너지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별좌담회를 지상중계한다.

▲분산에너지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좌장)
-코로나19로 좋지 않은 와중에 이렇게 모일 수 있어 반갑다. 태풍으로 날씨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오늘 함께 하기로 한 이진우 보좌관께서 국회 내 확진자 발생여파로 자택대기 중이어서 사전에 의견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자료를 배포했으니 참고해 달라.
먼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사실상 어렵고 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외부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공급시스템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진단해 봤으면 한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
-중앙집중형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물론 아직 대규모 전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소 짓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고, 과거처럼 두 자리 수의 수요증가도 없다. 여기에 환경문제와 함께 초고압 송전망으로 300∼400km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송전망으로 엮는데 많은 투자를 했고, 세계적으로 잘 한 측면도 있지만 로컬문제로 이슈가 바뀌고 있다. 그 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수요지 전원이 늘면서 에너지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고, 에너지자립과 에너지 분포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공급방식이 친환경·분산화·소형화로 가고 있다.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
-중앙집중형 공급시스템은 경제성·효율성·안정성 중심으로 작동했던 만큼 대규모 발전기를 잘 제어하면 됐고,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들어오면서 분권화되는 추세다. 특히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다. 적으면 집중형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발전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대에는 그런 시스템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분산형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진우 국회 수석보좌관(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대형 화전 및 원전 위주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대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효율성 저하로 기후위기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에너지계획이 집중형 중심으로 수립돼 분산형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집중형은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앙정부가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과 결정권이 제한적이어서 에너지 일방주의로 귀결된다. 에너지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해선 분산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서비스의 지역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해선 에너지시스템 자체가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고, 거래까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대형발전소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가장 값싼 전원과 가장 싸게 공급하는 방법이 뭔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에너지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프로슈머 시대로 가고 있다. 분산에너지라고 모두 소규모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대형·중형·소형 전원이 모두 필요할 정도로 다층적이다. 결국 에너지문제는 궁극적으로 지역분권과 소비자 니즈까지 감안한 보다 큰 차원의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좋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

◇좌장 :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는 것 같다. 다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 중 재생에너지가 모두 분산형이냐는 점에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대규모 계획입지 방식을 통해 전남과 새만금 등에 계획 중인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은 오히려 집중형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많아지는 것과 별개로 비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해 달라.

◇이창호 박사 : 재생에너지에 접근하는 정책적인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보급을 확대하는 것에 모든 걸 걸겠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끌고 가면 환경문제와 송배전 문제 등이 다시 생긴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왜 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지속가능성)이 담겨져야 한다. 일부 선진국은 재생에너지에 올인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나라도 많지만, 우리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국가적으로 로드맵과 포트폴리오를 명확히 정해서 가야 한다. 

◇이경훈 과장 : 에너지시스템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자리, 신성장동력 등 다양한 정책목표가 있는 만큼 이를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보급목표 달성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규모 송전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다. 해법으로 대규모 수요를 유치하려고 한다. 에너지 공급분산 뿐 아니라 수요의 분산을 통한 해결책도 있다. 수요지 인근에서 발전하고, 발전지 인근에 수요를 유치하는 형태다.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대상이나 쉽지는 않다. 에너지측면과 지역발전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손성용 교수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분산형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본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봐야 한다. 계통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수요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가더라도 소규모 역시 시장에서 확산될 것으로 본다. 대규모 분산전원 문제는 에너지전환의 속도조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또 분산화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좌장 : 결국 재생에너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 여부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방향은 무엇이고,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이 담겨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이경훈 과장 : 분산에너지 로드맵 논의는 4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에너지시스템과의 통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이어 기존 시스템에서 경제성 문제로 안된 분산에너지 편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우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자립률 제고를 비롯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참여와 분권화, 거버넌스를 지역단위로 높여가는 방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들 세 가지가 모두 잘 운영되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서비스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

◇이창호 박사 : 로드맵은 목표를 향해 가는 지도다. 우리나라는 에기본, 전원계획 등 많은 로드맵이 있다. 로드맵은 만들었으면 실제로 가야 되고, 해야 한다. 가지 않는 로드맵은 필요 없다.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제대로 가기 위해선 먼저 분산전원의 명확한 포지션이 정해져야 한다. 양(量)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알려야 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만큼 중단기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산업 제도개편을 통한 해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력시장 자체만 해도 많은 문제가 있다. 너무 이상적인 것 말고 RPS같은 검증된 제도 가져와서 새롭게 도입하면 된다.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빠른 제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분산편익 정확하게 알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의견이 있던데 한 번도 시장이 해결하는 것을 못 봤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선 조그만 분산자원이 메인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조금씩 해결해서는 힘들다.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

◇손성용 교수 : 로드맵은 사업자들이 그 길을 따라갈 정도로 매력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로드맵은 나열식이다. 하나하나는 예쁜데 실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사업은 회수에 10∼20년이 걸리는 만큼 사업자는 정책 리스크를 크게 본다. 숏텀(단기)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안전장치로 사업권, 인허가권, 새로운 시장 등 서로 간에 족쇄(신뢰)가 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분야는 전체 에너지 및 전력 사업이 볼 때 작은 영역이다. 훨씬 큰 영역에 들어가 넓혀가야 하는데 이런 수단이 있느냐. 재생에너지는 REC라는 기존과 다른 영역을 만들어 줬다. 분산에너지 활성화하겠다고 전력시장 건드려 바꾸려면 싸움을 해야 한다. 새로운 영역을 설정, 사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진우 보좌관 : 무엇보다 명확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전력시스템 변화를 추동하기 어렵다. 단계적으로 분산시스템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단순히 분산에너지 분담률이 아닌 분산시스템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체 에너지시스템에서의 위상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당시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예산사업으로는 분산에너지 안착은 요원하다.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하는 에너지 권한을 적시하고, 이양할 때까지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의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넘겨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 등에 나서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이 업무만 늘어난다는 인식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급량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에너지 관련 지방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경훈 과장 : 시장이 완전히 작동하면 큰 문제가 없다. 분산편익 미보상을 해소하려는 것도 외부적인 편익을 내부로 끌어오는 것이다.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좋지만 안 된다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분산전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가 제대로 된 편익을 보상받지 못하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분산에너지는 결코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분산에너지 로드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흩어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산에너지를 모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VPP(가상발전소)처럼 추상적인 제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 분산에너지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직접 생산, 판매하는 프로슈머가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접목돼야 한다.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분산에너지 도입속도를 좌우할 것이다. 많은 아이디어 달라. 로드맵에 담아내겠다.

◇좌장 : 분산에너지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환경급전으로 SMP가 더 떨어지면 열제약발전이 많은 집단에너지사업자 리스크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독일은 전기요금 0.9% 수준의 직접 보조금을 주고 있고, 미국 역시 EERS(에너지지효율향상의무화) AEPS(대체에너지 공급의무화)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막연하게 보상해주자라고 하면서도 재원이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집단에너지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고, 문제는 무엇인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진우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이진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이진우 보좌관 : 개별난방 대비 높은 환경성을 지닌 집단에너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구역전기사업 역시 만성적인 위기 상황이다. 과도한 초기투자비에 비해 원료비 변동으로 인해 활용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석탄과 재생에너지 가교역할을 하는 LNG 임계점이 20년 정도로 보던 기존 예상과 달리 10년 안팎으로 줄이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위상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LNG를 연료로 쓰는 열병합발전이 중심인 현재의 집단에너지로는 탈탄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대응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입지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은 한국전력과 한난 요금을 준용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지원책이 일선 사업장까지 체감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뤄지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큰 이유라고 본다.

◇이창호 박사 : 집단에너지 편익보상은 시장 전체 규모의 1%도 안되는 소액인 만큼 전력산업발전기금을 조절해서 쓰는 것이 신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기반기금은 공익기금으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을 메꿔주는 제도다. 열병합발전 같은 집단에너지를 지원해주는 돈,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 데 못하고 있으니 기반기금으로 하면 된다.
물론 모두가 누리고 있는 편익을 가격에서 보상해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만큼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손대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소액일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 누군가 지불해야 할 돈을 못주는 전력시장 요금구조에서 커버되지 않으니, 우회적으로라도 해줘야 한다.

◇손성용 교수 : 에너지요금은 근본적인 대책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됐다. 아무도 테이블에 올리려고 안한다. RPS 비용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에게 재생에너지나 분산에너지 보급하려면 이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기반기금을 쓰더라도 “이런 이유로 이만큼 씁니다”라고 공개해야 한다.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 정당하다면 반드시 주는 대신,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하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경훈 과장 :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가 현실적으로 전력시장에서 변동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데다 열요금 상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어느 재원을 쓸 것인가를 로드맵에 명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분산전원 편익은 3차 에기본이 인정한 만큼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 시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편익 계산을 로드맵에서 정확하게 산정,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RPS 제도뿐 아니라 RHO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난방사업자가 현재는 어렵지만 열과 전기 동시에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간헐성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보조서비스 시장 조성 및 적절한 가치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차세대 난방, 열과 전기의 전환, 분야 간 결합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가능한 만큼 이를 찾는 노력도 이어졌으면 한다.

◇좌장 : 최근 에너지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에너지계획을 자주 심사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분산에너지인 집단에너지를 늘려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최종에너지의 3분의 1 가량을 열에너지로 쓰인다. 유럽도 이런 측면에서 열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유로히트 2050’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다. 사업자들 역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M&A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업계 내부의 변화가 필요한 점이 있다면.

◇이창호 박사 : 재생에너지로 분산에너지 다 채울 수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분산형 재생에너지가 훨씬 많다. 따라서 아직은 집단에너지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집단에너지는 전력시장의 가격변동성에 노출돼 SMP가 올라가면 돈 벌고, 70-80원이면 손해봐야 한다. 대규모 사업자는 전력시장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으나, 열제약발전에 매달려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시장에 예속돼 운신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복불복에 기대는 천수답이라 할 수 있다.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 안된다. 틀을 바꿔야 한다. 일부에서 분산에너지 목표나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집단에너지가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럽은 분산전원이 빨랐고, 10∼20년 전에 이미 CHP에 많은 지원을 쏟아 부었다. 우리나라가 분산전원으로 바꿘 나가야 한다면 유럽에서 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 생산자 크레딧 등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

◇손성용 교수 : 집단에너지사업이 분산에너지 대표로서 당위성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집단에너지가 분산에너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CHP 편익 및 보조서비스로서 보상을 받더라도 죽지 않을 수준에 그칠 것이다. 또 별다른 밑천이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분산자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집단에너지가 망하지 않도록 산업을 케어해 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접근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집단에너지나 구역전기사업자 모두 일정 구역을 확보한 독점적 사업자다. 물론 한전과 대규모 발전사업자 틈에 끼어 못 벗어나고 있다. 독자시장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경쟁하니 해결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새로운 모델을 들고 와야 한다. ‘분산편익+보조서비스’ 달라고 싸우는 것은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인프라 다 갖춰져 있는 집단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소규모 분산자원 등을 아우르는 통합에너지사업자로 바꾸겠으니,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

◇이진우 보좌관 :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송배전망 이용요금 등 분산편익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또 사실상 정부가 제어하고 있는 복지할인요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가스직도입이 어려운 사업규모인 것을 감안해 LNG 개별소비세 면제 및 발전용량에 따른 요금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니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도입이 무산된 RHO제도 역시 ‘2050-넷제로’와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인 만큼 시급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력의 경우 DR, VPP 등 다양한 신사업 창출이 가능하므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형 신사업과 연계·지원하고, 난방은 수소경제가 안착화될 때까지 P2H(전기→열) 등의 신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 역시 연료비 절감은 한계가 있는 만큼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공급효율을 높이고 일반관리비 절감, 수요처 개발 등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경훈 과장 : 집단에너지 최상의 목표는 안정적인 열공급이다. 추운 겨울에 열공급이 안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열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만드는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분산에너지 특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클라우드 및 분산자원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해 먼저 에너지 생산과 소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증-시범적용-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다. 자신의 공급권역이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전기와 열을 동시에 판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험을 살린다면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본다.
앞으로 정책방향은 분산에너지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제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다만 사업성과 경제성만 생각하면 분산에너지가 당장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갈 길을 마련해 주기보다는 사업자들도 같이 고민하고 가야될 길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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