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직개편, 에너지전환실 신설 유력
산업부 조직개편, 에너지전환실 신설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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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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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담차관 산하에 1개실→2개실로 확대방안 모색
수소국 신설-전력국 독립-신재생 정규조직 전환도 거론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을 지시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의 대대적인 확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환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전환실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국(局)단위도 1∼2개 늘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조직 확대는 물론 후속 승진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전담차관 신설을 포함한 산업부 조직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슈였던 성윤모 장관 교체설이 다음으로 미뤄진 만큼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차관 신설은 탄소중립 전략회의에서 공개하기 이전에도 이미 산업부에 전담차관 신설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실무차원에서 개편방안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담당부서 개편과 관련해선 현재 기존의 1실을 2실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정부 복수차관제도에서 에너지차관 역할을 했던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와 무역을 같이 맡았었다. 하지만 에너지전담 차관으로 명시한 만큼 에너지 외 산업이나 무역 분야를 같이 관장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1차관 1실 체제가 아닌 1차관 2실 체제로 개편, 에너지차관이 2개의 실을 관장해야 한다는 대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기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자원실과 에너지전환실로 나눈다는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문 대통령이 에너지전담 차관을 에너지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직접 밝힌 것도 에너지전환실 신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단위 역시 최소한 2개 정도는 신설 또는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실무선에서 적극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로 거론되는 대상은 수소국과 전력국이다. 먼저 수소국을 신설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비롯해 그린수소 생산, 수소차 인프라 확대 등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전력국의 경우 다양한 에너지원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다 전력계통 확대 및 안정, 분산에너지·연료전지·ESS 등을 감안할 때 별도 국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수소국을 현재의 에너지혁신정책관 아래에 배치하되 전력이 빠진 만큼 수소를 메인으로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TF 성격의 임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정식 국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임시조직으로 놔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에너지전환실이 신설될 경우 신재생에너지국이 선임국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담차관 신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될 전망이나 에너지 분야 조직확대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조직·정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이 변수다. 산업부는 일단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할 태세지만, 이들이 호락호락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사례를 볼 때 산업부 전체정원 이내에서만 바꾸도록 방향이 잡힐 경우 에너지와 산업·무역·통상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 
   
에너지차관 신설을 비롯해 에너지조직에 대한 확대개편까지 이뤄질 경우 산업부 내에선 대규모 승진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차관 발탁이 유력하다고 평가 받는 주영준 실장이 올라갈 경우 대규모 후속 승진인사가 필연적이다. 당장 실장급 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다, 국장급도 서너 곳이 필요해 연쇄적인 간부급 자리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산업부 조직이 술렁거리는 이유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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