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서 당국자들 한 목소리 / 보급확대 당위성은 '실종'
"발전차액은 2011년까지 유지하고 2012년부터 RPS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
너지과장)
"신성장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할 때, 정부 재정은 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부담 경감을 유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정책수단
을 마련해야 한다."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급한 보급 정책은 해외제품의 수입을 촉진해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정수남 신재생
에너지센터 실장)
'신성장동력으로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하느냐'란 화두를 놓고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가
각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연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1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공개한 '산업중소기업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국자
들은 재정부담은 줄이되, 신재생에너지 저변은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지나친 '예산걱정' 탓이었는지 이날 토론에서 ▲초고유가 지속 위기 ▲코 앞에 다가온 기후변화 협약 발효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부경진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발전차액 기준가 하향 조정, 신재생에너지의무할
당제(RPS) 도입 등 재정부담은 줄이면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 연구위원은 "원별 보급실적이나 기술수준을 분석해 보급 확대나 기술개발 투자로 차별화 된 육성전략
을 채택해야 한다"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의지와 민간주도의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
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창현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발전차액은 2011년까지 유지하고 2012년부터 RPS를 도
입할 예정"이라며 "정부 보조는 융자로 전환해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
다.
정 과장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2030년까지 보급목표 9%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이행률을 높여서 민간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오 에경연 명예연구위원은 "상업화 단계에 있는 에너지원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급지원방안을 개선해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당분간 발전차액을 통한 보급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사전 예고를 통해 충분한 시그널을 주고 궁극적으로 RPS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견을 함께 했다.
기재부는 예상대로 예산 집행효율 측면을 강조한 발언을 꺼냈다.
김용환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국내 기술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급을 확대할 경우 태양광의 사례에서 보듯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 투자계획이 단순히 정부 보조에 의한 시장확대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면 민간 투자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지속가능성, 친환경, 타에너지 및 해외와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수남 에관공 센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은 "성급한 보급 정책은 해외제품 수입을 촉진해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수시장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과 달리 학계를 대표에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폐기물, 바이오 등의 에너지원을 집중 육성하되 민간투자, 특히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등의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R&D 분야의 예산을 성장가능성 있는 에너지 원별로 확대하고, R&D와 보급을 연계해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타 분야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인력양성 관련 예산이 부족한 편이므로 특성화 대학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