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UN "지구온난화 막을 시간 촉박" 조바심
[국제] UN "지구온난화 막을 시간 촉박" 조바심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1.05.0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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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기후정상회담서 구체적 계획 밝혀야
英,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 78% 삭감 천명

[이투뉴스] UN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시간이 촉박하다"며 각국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50년까지 배출 제로를 선언한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하는 지적이다. 

UN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정부 정책 지원이 절대적이므로 각국이 강력하고 전체론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11월 영국 글라스고우에서 열리는 COP26 기후정상회담에 앞서 각국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국가자발적기여분(NDCs.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문에서 배출량 제로를 어떻게, 언제까지 달성할지 모든 경제 주체들과 정부 장관들이 머리를 모으고 있다. 에너지와 기후, 교통, 보건부처 장관들이 결집해 '탄소제로'라는 단일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 장관들은 NDC 목표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NDC 파트너십은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탄소세 부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삼림 벌채 중단 등을 통해 탈탄소화 NDC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나마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제로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됐다. 자동차와 전력 부문의 빠른 가격 하락으로 큰 성과들이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은 2010년 1만7000대에서 현재 720만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태양광 설치량은 2001년 290MW에서 2020년 약 127GW로 무섭게 증가했다. 조명시장에서 LED전구는 2010년 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9%로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2025년께 거의 100%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지원이 없는 곳에서도 발견되지만 정책의 뒷받침이 있는 곳에서는 가속도를 더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대기오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기 버스 42만대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휘발유차 디젤, 하이브리드 차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노르웨이 정부가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키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다.  

에너지전환은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기 사망자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UN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현재 필요한 속도와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서로 긴밀히 연결된 다자간 공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변화에 탄력이 붙고 있는 곳도 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한국와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COP26 개최를 앞둔 영국은 최근 더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발표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 英, 녹색산업 혁명이란 기치로 새 NDC 발표

영국은 '녹색산업 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NDC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기후 고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5년까지 1990년대 대비 78% 삭감하기로 했다. 기존 탄소 저감 목표치였던 2030년 68% 삭감에서 저감량을 더 늘린 것이다.

이를 위해 10년내 25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산 용량을 5GW로 확보하고 해상풍력 용량을 4배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은 COP26 기후정상 회담을 갖기 전 다른 나라 정부들도 더 강력한 저감 목표를 세우길 기대하고 있다. COP26에서 참가 국가들은 향후 10년간의 탄소 저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제시한 각국 계획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온라인 세계 기후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 캐나다, 한국도 조만간 새로운 NDC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은 최근 2035년 추가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2008년 기후변화법이 제시한 법적 의무조항을 이행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이후까지 5년간의 탄소 예산을 정해야 한다. 영국의 6번째 탄소 예산은 2035년까지 이어지며, 이를 위한 독립 자문위원회가 세워졌다. 

기후 변화 씽크탱크인 E3G의 에드 매튜 디렉터는 "영국은 야심찬 배출 저감 목표를 세워 외교적 위상을 높일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더 강력한 저감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op26 기후 정상회담은 영국 기후 외교의 시험 무대다. 영국은 세계 녹색 산업 혁명을 일으킬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 문제도 있다. 영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계획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으며, 노동부는 배출 저감 목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드 밀리밴드 그림자 내각의 산업부 장관은 "이행 없는 목표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남아프리카는 2050년까지 배출 제로 목표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석탄 화력 공급량이 90%에 육박하나 2030년까지 46%, 2050년까지 30%로 대폭 줄인다는 과감한 전략을 세웠다. 풍력과 태양광, 수력 발전량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리기후협약 권고 목표치보다 부족하지만 높은 코로나19 감염률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전을 제시해 박수를 받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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