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국유지 임대료 50% 삭감
美,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국유지 임대료 50% 삭감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2.06.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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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장관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저감에 중요"

[이투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국유지 임대료를 절반 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뎁 하란드 내무부 장관은 “국유지 청정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전기료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이같이 밝혔다. 내무부는 풍력과 태양광 개발사들이 국유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데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을 받아들여 비용을 50% 이상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민주당)은 이번 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찬사를 보내며 “미국인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면해 있으며 에너지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지출을 줄이는데 청정에너지 독립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란드 장관은 재생에너지사업 단체장들과 회담을 갖고 이번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국 토지관리국은 서부권에 5개 신규 사업소를 열어 태양광, 풍력, 지열 개발사업의 행정지원 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가스 회사들의 국유지 시추에 대한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 업계와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행정부는 멕시코만과 알래스카 해안가의 석유가스 임대 사업 3곳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친재생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생산 지역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에너지 정책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특히 루이지애나 지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가량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회의 법안 제정은 얼어붙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석유, 석탄 이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 명령에 더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주 국유지에 1000MW급 태양광 사업 2곳을 승인했다. 13만2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발전소다. 아울러 내무부는 모두 31GW규모 48개 풍력, 태양광, 지열에너지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다. 2025년까지 9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국유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임대료 삭감 정책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상무부가 중국 기업들이 동남 아시아 4개국을 통해 태양광 모듈에 대한 미국 관세를 회피했는지 조사함에 따라 수백개 신규 태양광 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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