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R&D에 2012년까지 5조원 투자

정부는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현행 연간 7000억보다 2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해 녹색성장 소요재원 예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탄소정보 공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우대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는 지난 19일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11%로 확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2010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배출권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초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에 대해선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시기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분석작업, 연구용역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가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중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