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7개국 장관 '非재생에너지 제외' 서한
프랑스와 폴란드 등 원자력 포함 관철 안간힘
[이투뉴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목표에 원자력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회원국간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등 EU 7개국이 원자력을 두둔하는 프랑스 노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17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지난 10년간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우기 위해 협상해 오고 있지만, 원자력으로 생산한 ‘저탄소 수소’로 목표를 달성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 7개국 장관들은 16일 EU 의장국인 스웨덴에 'EU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비재생에너지원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7개국 장관들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에 저탄소 수소와 저탄소 연료 포함을 고려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늦추고, 이는 결국 기후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10년이 기후변화를 제한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며, 재생가능한 전력과 수소가 이를 위해 필요한 배출감소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은 저탄소지만 재생가능에너지는 아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원자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독일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아일랜드 등은 완전 탈원전 상태다.
전력공급의 70%를 원자력에 의존해 온 프랑스는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등 6개 원전 찬성 국가들은 기후목표에서 원자력을 제외할 경우 중공업 분야의 탈탄소를 위한 수소연료 개발을 늦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브루느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에서 원자력을 관철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지난 2월 프랑스 주도로 11개국이 유럽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연맹을 맺었으며, “원자력은 기후목표를 달성하고 기본 부하 전력을 생산하며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도구 중 하나”라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연맹에는 프랑스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가입했다. 친원자력 정부가 새로 들어선 이탈리아도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연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EU 집행부는 핵심 청정기술사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 제로 산업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U 지역의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충족할 수 있는 청정 기술 제조 능력을 갖추도록 2030년 목표를 세울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EU의 한 외교관은 협상의 막바지에 프랑스 원자력 포함안 추진으로 일부 EU 국가들 사이에서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EU에서 합의된 자동차 배출에 관한법을 독일이 연기하고 있어 별도 갈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7개국은 천연가스 등 EU의 다른 법에서 저탄소 연료의 기여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재생가능한 목표는 풍력과 태양광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다른 정책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U 국가들은 지난달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기후변화 정책 합의에 실패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