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2배 면적 국립공원 늘린다

[이투뉴스] 지리산 밤머리제와 태안 신두리사구 등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36㎢가 국립공원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국립공원 지정이 아닌 기존 22개 국립공원 중 일부 구역을 추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면적은 6726.3㎢에서 6762.3㎢로 늘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는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3차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3차 공원계획 변경으로 공원구역은 당초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편입과 해제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36㎢(0.5%)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

다만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해 해당면적보다 많은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곳은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다. 먼저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p 증가(22.6%→23.4%)한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주민·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공원마을은 99곳, 문화유산지구는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또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 역시 용도지구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이밖에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부처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키로 했다. 차기 국립공원계획 변경부터는 관계 행정기관이 시작단계부터 참여하고, 3차 계획 변경에 따라 새로 편입되는 국·공유림에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체감 및 지역맞춤형 마을지원사업 확대 등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모두 5년이 소요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사회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자연보존지구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