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환 광물 채굴 및 투자 과정에서 100건 이상 기소
녹색에너지에 필요한 '전환 광물' 추출·처리 과정 주목해야
[이투뉴스] 중국이 지난 2년간 해외 ‘전환 광물(희토류)’ 투자와 관련해 환경과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된 게 1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리튬과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아연, 크롬, 알루미늄 등 희토류 원소의 가공과 정제, 이러한 ‘전환 광물’이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와 같은 제조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 감시단체 비즈니스&인권 자원센터(BHRRC)는 2021년과 2022년 18개국에서 중국 광산 이익과 관련된 102건의 남용 혐의를 확인했다. 이 센터는 수 천개의 글로벌 기업의 현지 영향을 추적해왔다.
구리가 불법행위 혐의에 가장 많이 관련된 광물이었고 니켈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에는 원주민 권리 침해와 주민 대표를 향한 공격,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와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이 포함됐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니켈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27건의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페루와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짐바브웨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이 5개국에서 위반 기록의 70% 이상이 확인됐다. 대부분 정부 관리가 취약하고 인권 침해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이번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과거 화석연료와 광물 채굴에서의 부당한 사업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소외된 농촌과 유색인종 공동체는 위법행위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생산된 천연자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영국, 호주 및 유럽의 기업 및 투자자와 관련해 광산 운영에서 인권침해와 환경 파괴, 노동력 남용에 대한 기소가 많았다. 이는 오랫동안 화석연료 생산 과정에서 이뤄져왔다고 감시단체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후행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녹색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전환 광물’ 확보만 서두르면 토지 경작지와 물 부족, 환경 피해, 사회적 갈등까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에릭 응앙은 “전환 광물의 탐사와 추출 및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와 토지는 상당한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 주로 인권침해가 특징이며 부족한 토지와 지하수 자원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2012년과 2021년 사이 채굴반대 활동가 300명 이상이 암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색 전환을 위해 채굴이 필요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통치 역량이 취약한 나라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해외 광산을 사들이고 인도네시아와 짐바브웨 등 광물이 풍부한 국가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시장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향후 수 년간 공급망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조사한 ‘차이나 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의 편집자는 "전환 광물을 위한 채굴이 이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를 정의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길 원하는 현지 파트너와 정부가 책임을 피하면서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더 가디언>지는 최근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환 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언론과 학계, 비영리단체가 발표한 혐의 기록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숫자는 더 높을 수 있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투명성과 인권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속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중국 기업 5곳 중 1곳 이하만이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는 세계 채굴 회사들의 응답률 5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중국 광산업협회는 지역사회와 근로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광물 공급망의 모든 부분에 대해 회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시범 중재계획을 시작했다. 중국 산업협회가 마련한 첫번째 고충처리제도다. 그러나 참여는 자발적이고 계획에는 집행력이 없다. 리 양링 연구원은 “이 메커니즘의 핵심 기능은 분쟁 당사자들이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갖도록 촉진하고, 전문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HRRC의 베티 욜란다 책임자는 “중국 기업들은 테슬라와 포드, BMW와 같은 서구 바이어들에게 공급하는 공급업체들이 대부분이다“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자체적인 실사 책임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