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노후원전 수명연장이나 신규원전 영향 無, 명백한 오류"
작년 배출량 6억5450만톤…발전부문 4.3% 감소는 화석연료↓덕
[이투뉴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원전을 늘리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올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이 감소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가 환경단체로부터 "사실관계와 통계를 잘못 해석한 명백한 오류"라는 핀잔을 듣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5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하면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 효과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GDP가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배출량 잠정통계를 보면 전체 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 7억2700만톤 대비 10% 적고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6억5450만톤이다.
부문별로는 산업에서 가장 많은 1630만톤이 줄었고, 뒤이어 전환(발전) 970만톤, 수송 80만톤, 폐기물 10만톤 순으로 각각 감소했다. 건물과 농축수산은 각각 140만톤, 30만톤이 되레 늘었다.
논란은 환경부의 용비어천가식 해석이다. 전환부문 감축요인을 설명하면서 원전 발전량 증가(158.0→176.1TWh)와 신재생에너지 증가(43.1→53.2TWh), 석탄발전량 감소(198.0→193.2TWh) 등을 통해 이 부문 배출량이 4.3% 감소한 2억1390만톤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에너지정책 변화로 새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이나 운영허가 연장조치로 계속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은 아직 없다. 그린피스가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원인 중 하나로 원전을 꼽은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날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원전 정책 차이는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겠다는 것과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원전 정책의 차이가 2021년과 지난해 원전 발전량에 주는 차이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 지난해 원전 발전량 증가는 원전 격납건물 공극 등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재가동에 들어간 한빛 3, 5호기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된 신한울 1호기 신규 가동에 의한 것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과는 관계가 없다.
전환 부문의 배출량 감소는 대표적 화석연료인 석탄, LNG, 유류 발전량 감소(10TWh)로 해당 발전원 배출량이 980만톤 준 영향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해석이다.
그린피스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발전 부문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빨라야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돼 재가동에 들어가는 2025년 6월에나 가능하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대비 3.5% 감소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1차 탄기본 목표인 올해 순배출량 6억3390만톤 달성에 더 집중해야 하며, NDC와 그 목표를 달성한다해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1.5도 목표를 향한 한국 책임과 역할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애초에 미흡한 목표 자체를 더 높이고, 요행이 아닌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산업 부문 잠정 배출량은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 생산감소로 2021년 대비 6.2% 준 2억4580만톤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