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벼랑끝 한전재정 지적]
누적부채 145조원→202조원
회사채 34.1조원→69.5조원
日이자 18.6억원→74.5억원
[이투뉴스] 이대로 전기요금 정상화 조치가 이대로 지체될 경우 한전은 파산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누적부채는 201조원, 회사채 발행액은 69조5000억원이며, 하루 이자비용은 74억5000만원에 달한다.
양이원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전으로 제출받은 '채권(한전채) 발생 상세내역'과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적립금은 2021년 48조2000억원에서 올해 17조7000억원으로 반토막 아래로 줄었다.
반면 같은기간 한전의 부채(연결재무재표 기준)는 147조7970억원에서 201조3500억원으로 불어났고, 그에 따른 하루 이자비용은 2021년 18억6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74억5000만원으로 무려 4배 증가했다.
한전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 누적액도 2021년말 34조1000억원에서 올해 69조5000억원으로 갑절이 됐다.
앞서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늘렸다. (2027년말까지 한시). 하지만 적립금 감소로 발행한도는 91조8000억원에서 104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요금현실화를 미적일 경우 금세 늘린 발행한도마저 소진돼 한전이 파산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작년말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면,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1분기에 13.1원, 2분기에 8.0원을 각각 인상한 뒤 추가 요금조정을 주저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한전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적립금이 줄면, 한전채 발행한도 역시 줄어 빚으로 돌려막는것조차 힘들어 질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한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의원은 야당의 추경제안을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응수한 정부를 겨냥, "막대한 부채로 매일 이자를 74억5000만원씩 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이자 책임전가"라면서 "전기료를 현실화해 한전을 경영정상화하고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바우처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