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양국 상대 개방안 거부…협상 진전없어
<한미FTA> 양국 상대 개방안 거부…협상 진전없어
  • 장익창
  • 승인 2006.09.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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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국책은행ㆍ공기업ㆍ노동 분야 일부 합의외 진전 없어

한국과 미국은 지난  6일부터  나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서로의 관세개방안을 거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각각 상대방의 취약 분야인 상품.섬유와 농산물 분야의 시장을 더욱 열라고 압박, 향후 협상에서 진통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차 협상을 마친 9일 저녁(현지시각)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양국이 기존입장을 고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상품.섬유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개방안을 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한국의 개방안에 실망했으며 농업 분야의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면서 "한국이 제안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와 관련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옥수수, 밀, 사료용 콩 등 국내 민감성이 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낼 계획이며 미국도 향후 상품 시장의 개방을 확대한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이 미국의 항공.해운 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연방정부와 상이한 주(州)정부 조치의 구체적 기재, 일시입국 원활화 등을 요구한데 맞서 미국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시장을 열라고 압박하는 등 서로의 관심 사항만을 나열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역외가공'  인정 논리를 근거로 미국을 압박했으나 미국은 한미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면서 난색을 표시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리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미국  자동차는 가격이 아닌 경쟁력의 문제"라며 일축했다.

   
다만 양국은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해선 FTA 협정의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FTA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책은행기관을 선별하며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30일내에 의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통계를 교환하고 지재권 침해시 위반자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곧바로 구제절차를 진행하며,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채널을 마련하고, 통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규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와 함께 양국은 협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원산지,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정해진 본협상과는 별도로 대면.화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4차 협상은 10월23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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