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정권 이후 석유자본 왕성한 정책 활동으로 혼선
[이투뉴스] 브라질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이에서 주요 세제혜택 대상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고심에 빠졌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차세대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국가 주도의 석유산업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
1일 <로이터> 등의 외신 보도를 보면, 최근 브라질 정부는 발전과 전력망, 천연가스 시설 등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REIDI 조세제도를 확대하는 법령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500개 이상의 에너지 사업이 약 90억헤알(18억5000만달러)의 세금 면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질 재무부는 바이오 연료와 녹색 수소, 탄소포집과저장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민간 채권시장에서 REIDI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금 인센티브는 탄소시장 조성과 지속 가능한 국채 발행을 포함해 브라질 경제의 ‘녹색전환’을 위한 광범위한 아젠다의 일부다.
그러나 광산-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은 정유소와 연료저장시설을 포함하도록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유가 상승을 고려해 이 문제를 전략적인 우선 순위로 올렸다.
지난해 브라질은 자국내 핵심 연료인 디젤의 28%를 수입했다.
에너지부는 세금 혜택 범위를 좁게 잡을 경우 석유와 가스 투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며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생산, 운송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광산자원부 측은 “정유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정유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삼는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유에 대한 투자는 향후 정유소를 바이오 정유소로 전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 페트로브라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향후 40년 동안의 석유생산을 예측했다.
룰라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면서 페트로브라스를 위한 정유 재투자를 시사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아마존강 하구 근처에서 석유 시추 계획 밝혀 룰라 새정부에서 가장 큰 환경 논쟁을 촉발시켰다.
환경당국은 시추 계획을 불허했지만 페트로브라스는 이 결정에 항소했다.
브라질 행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진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페트로브라스가 국경 지역에서 시추를 추진하는 데 이견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룰라의 비서실장인 루이 코스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모순은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할 예정이지만, 우리가 그 전환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