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광양·경주 100MW 대형사업 전력투구
발전공기업과 협업 분산전원 정책 무력화 우려
직도입가스로 원가 낮춰 사업당 수조원 보조금
[이투뉴스] 전력망 여유를 고려해 발전소 입지를 유도하는 정부의 분산전원정책으로 40MW 이상 연료전지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맥쿼리가 직도입천연가스와 발전공기업 SPC(특수목적회사)를 활용한 대형 발전사업 우회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보조금으로 ‘먹튀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맥쿼리캐피탈코리아 등 맥쿼리 계열사들은 전남 광양시 율촌산단에서 설비용량 110MW급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경북 경주시 강동산단에서 100MW급 초대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발전사업허가는 물론 공사계획인가와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하고 최근 한전자회사인 C사와 SPC 투자 및 REC 판매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당 6000억~7000억원 규모다.
논란은 이들 사업의 적정성과 공익성 여부다. 앞서 지난해부터 정부는 한전 적자와 분산전원 확대를 명분으로 40MW이상 대형 연료전지발전사업 진입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 가뜩이나 송전망이 부족한 지역에 대형 연료전지가 추가로 들어서면, 전력수요-공급지 불일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악화시켜 분산전원 정책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전력망 포화지역서 추진된 맥쿼리 프로젝트 역시 사업이 공중에 떴다. 그러자 맥쿼리는 직도입가스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발전공기업에 REC를 판매하는 RPS시장을 통해 규제 우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100MW 이상 발전사업으로 이미 정부의 가스직도입을 승인을 받고, 최근 발전사의 내부 사업심의도 마쳤다는 후문이다. 직도입가스는 SK계열사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A 발전사 관계자는 “이미 400억원 넘게 이 사업에 자본을 투입한 맥쿼리가 정‧관계 라인을 총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외자 투기자본이 정책의 틈을 노려 불공정 경쟁과 국부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맥쿼리는 철도와 유료도로, 공공운송 사업은 물론 도시가스, 폐기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안정적으로 장기수익이 보장되는 에너지사업에 뭉칫돈을 투자해 고수익을 챙긴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를 불려 온 대표적 해외자본이다.
B 사업자는 “연료전지는 1년 365일 가동돼 REC 발급량이 태양광·풍력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면서 “100MW 사업일 경우 작년 REC 단가를 기준으로 연간 약 900억원씩 20년간 2조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투입된다. 사업을 승인하면 정부가 아무 생각없이 해외 투기자본 입에 국민의 돈을 떠먹여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자는 "대부분의 예비사업자가 정부 방침을 수용해 대용량 사업을 포기하거나 용량축소를 검토하는 등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고, 발전공기업들도 산업부로부터 40MW 이상 RPS 추진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REC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허가 시 정부도 특혜의혹과 직무유기, 배임 등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전지도 다른 발전사업처럼 용량별로 가중치를 차등해 투기자본의 무위도식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 신사업개발 담당자는 "누군가는 폐열까지 최대한 활용하려 하는데, 누군가는 아무 노력없이 자본의 힘만으로 노른자 국가에너지사업을 쟁탈하고 있다. 분산취지에 맞게 용량 차등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쿼리 측은 RPS시장 진입은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것으로, 사업용량을 40MW 이하로 낮춰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맥쿼리 관계자는 "맥쿼리캐피탈이 추진 중인 율촌 및 경주사업은 한전 적자 및 분산형 전원정책이 이슈가 되기 전인 2015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이후 산업부 정책이 바뀌어 사업계획을 조정해가며 정책방향에 맞춰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 시 RPS로 추진하던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고 그에 따라 율촌사업은 RPS로 추진 중이며, 경주사업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면서 "율촌의 경우 40MW 이하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 등에는 그린수소 사용 계획이 없고 그레이수소만 있다. 그레이수소를 사용한 연료전지는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후위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그레이수소로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어 비용을 들이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전기료 부담이 큰 상황에 허용해선 안될 일"이라며 "투기자본 주머니를 채워 줄 여유가 있다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부터 제대로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