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탄화력 허가 및 건설중단 약속은 배제
[이투뉴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년만에 가진 대면회담 결과다. 양국의 기후 합의는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민감한 사안들 사이에서 나와 주목된다.
17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보도를 보면 양국이 각각 발표한 성명에는 중국이 석탄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및 건설을 중단한다는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석탄 소비를 최대 난제로 지목해 왔다.
하지만 양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세배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합의서는 석탄과 석유, 가스발전의 대체를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양국이 향후 10년내 유의미한 전력부문의 탄소감축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구체적인 배출량 목표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0여개국 대표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위해 두바이에 모이기 2주전이라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여부를 논의하는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샌달로우 콜롬비아대학 글로벌 에너지정책센터 연구원은 “이번 협정으로 두바이에서 협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양국의 협상이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다른 나라에게 보내고, 더 넓게는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화석연료를 전력망에서 어떻게 퇴출할지 구체적 방법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미국이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화석연료 발전소 일부를 대체하고 있지만, 중국은 재생에너지 건설과 동시에 신규 석탄화력도 건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석탄화력 상당수가 일부 용량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중국의 석탄소비가 향후 몇 년 안에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국의 <카본브리프>도 중국의 배출량이 코로나 경제활동 위축으로 감소한 뒤 증가했으나 내년부터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록적으로 저탄소 발전원이 확대된 덕분이며,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샌달로우 연구원은 양국이 전력망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고, 에너지저장과 송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외교적 성명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닌 의사 표시”라면서도 “하지만 양국 정부 모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진지한 계획 없이 이같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명을 내지는 않는다”고 의미를 부였다.
이번 협정에서 중국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중국의 기후 목표는 이산화탄소만을 다루고 있으며,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다른 온실가스는 제외하고 있다.
메탄은 석탄 채굴과 석유, 가스 산업에서 배출되며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8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 중국 전체 배출량의 5분의 1이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가스이며, 메탄은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150개국 이상의 국가들의 협약인 ‘글로벌 메탄 약속’ 가입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다음 기후공약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데 동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2060년가지 탄소중립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상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탄소배출을 의미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7.3%)과 인도(7%), 러시아(4.5%)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1~2%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배출량이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양국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들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석탄화력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회사를 보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석탄유지 기조는 2021년 폭염과 정전사태가 석탄화력 폐쇄와 동시에 발생한 이후 강화된 조치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