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2차관 "생존박스 등 디지털 광산 구축 중"
중처법 과다하는 지적도…이철규 의원 "업계 위축 우려"
[이투뉴스] 광업계가 사고없는 한 해를 기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나친 안전규제가 되레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광업협회, 광해협회, 광업협동조합, 비금속협동조합, 석회석협동조합, 석회석가공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이철규 의원, 김재성 광업협회장,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 이평구 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성 광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정성, 산업원료 공급차질, 물가상승 등으로 광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잘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내 광업육성 예산은 257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확보했다. 업계 인력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부터는 외국인 비전문인도 광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청룡은 용기와 도전을 상징한다. 강한 의지와 인내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금속위개(金石爲開)' 정신으로 최고의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해인사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안전'이다. 우선 최남호 차관은 갱도심부화에 따른 안전경영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지난주 취임했다.
최 차관은 "공무생활을 하며 처음 갔던 산업현장이 강원도 영월군의 한 석회석 광산이었다. 태백 장성탄광도 700m까지 내려가봤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목표를 수립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갱내 통신시설, 생존박스 등 디지털 광산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올해 공단은 안전분야 예산을 작년대비 26% 증액한 138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광산안전 플랫폼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료율 인하 등 제도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는 십분 동의하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확대여부를 놓고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는 물론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범주라는 게 있다.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다는 것은 광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위축을 가져다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고 자동차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합리적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광업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및 개인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업은 ▶태영이엠씨 삼도광업소, 개인은 ▶이제광 유니온자원 대표 ▶이상연 경동 상덕광업소 차장 ▶정삼성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장 ▶김수정 삼표시멘트 삼표제2광업소 팀장 ▶박세준 오미아코리아 상동광산 부장 ▶구민수 KCC글라스 가평공장 과장 ▶박병덕 효종 소장 ▶박석조 광해광업공단 팀장 ▶류재홍 광해광업공단 소장 ▶박고운 광해광업공단 과장 등 11명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