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尹 정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은 스스로 무정부 상태 시인”

[이투뉴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구갑)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 1.4km 거리를 유가족들이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채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오체투지에도 윤석열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책무를 유기하다 못해 부정했다. 반정부ㆍ반국가적ㆍ반헌법적 행위를 대국민 앞에서 선언한 윤석열 검사 정권의 뻔뻔함에 기가 찬다"고 성토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59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날 오전 유가족들이 오체투지로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독소조항을 핑계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국민의 슬픔조차 진정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정쟁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소통 불능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며 “국회의장이 정부여당 입장을 반영해 중재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외면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