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동 부회장, 기자간담회서 시각 바꿔달라 주문
[이투뉴스] "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이 석유가 아닌 세차로 업(業)을 영위하고 있다."
박현동 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12일 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유소업계 상황을 이같이 표현했다. 휘발유·경유 판매만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유외(油外)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살아나려면 우선 고리타분한 규제들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주유소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규제가 분명 필요하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면서 "합리적인 것들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요구로 규제가 완화된 것도 있다. 올해 1월 소방청은 셀프주유기에서 주유량 및 주유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셀프주유소에서 한번에 넣을 수 있는 주유량을 기존 '200리터·4분 이하'에서 '600리터·12분 이하'로 3배 늘렸다. 기존에는 경유를 넣을 경우 200리터 주유제한이 있어 끊어서 넣어야 했었다.
<관련기사 2024. 01. 31 셀프주유소 경유 주유량 '200리터→600리터'로 상향>
주유소 전·폐업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유소는 사업을 철수할 경우 땅속에 묻은 유류탱크를 들어내고 주변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통상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주유소가 지불하긴 쉽지 않다. 지방을 중심으로 방치된 주유소가 늘고 있는 배경이다.
그는 "(유류탱크는) 방치하면 할수록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며,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주유소 퇴출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역점사업으로는 신용카드 부가세 경청청구(환급)를 꼽았다. 주유를 할 때 카드사별로 청구금액이 할인되는데 이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협회는 홍익세무회계와 협약을 맺고 카드사 자료 확보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회계사에 따르면 환급 가능한 금액은 5년분 8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석유유통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단순 판매업이 아닌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에너지업계 한축이라는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석유유통업 자체를 단순하게 판매사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에너지)산업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제도적 지원도 점차 가능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